범죄/이론/공범: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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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수)

2023년 7월 1일 (토)

  • 최신이전 10:412023년 7월 1일 (토) 10:41‎ 수동문 토론 기여‎ 3,680 바이트 +3,680‎ 새 문서: 현행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자와 거기에 가담하는 자를 구별할 기준을 정하여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구별을 포기하고 양형 단계에서 각자의 범죄기여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것을 '단일정범체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신분범·자수범·미수범을 가리는 데에 논리적인...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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