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투표소 모습

미국은 연방제라는 독특한 정부 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연방 정부부터 주 정부와 지역 정부까지 각 층위의 정부가 다양한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미국은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동시에 각자 독립한 후 연방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계를 제안해 다시 연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식민지들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탄생했다.

대통령 선거 제도는 인구의 비율만큼이나 13개 주 사이의 균형을 꾀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20세기 들어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자 대도시가 적은 편인 작은 주들에게 추가 권력을 주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초기 정착민의 후예인 백인에게 더 높은 결정권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현상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상원 의원 배정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선거 제도가 판이하게 다른 한국어권 남한과 북조선 사회에서는 경선의 간선대표자인 delegate 과 본선의 간선대표자인 elector, 그리고 본선 간선대표자들의 모임이자 기구인 electoral college 를 편의상 다 선거인단으로 부르는데, 각자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한다.

경선

미국 대선의 경선은 국민경선과 유사 공천이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85%가 국민경선, 공화당은 96%가 국민경선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주 별 선거인단(delegates)과 전당대회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그 해 여름에 열리는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선출은 선거인단(delegate)들의 표로 이루어진다. 각 주마다 그 주의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의 비율에 비례헤 선거인단 수를 배정받는다.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등록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선택이 바로 정당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으로 끝이며, 당비는 받지 않는다.)

각 주의 정당은 각자 어떻게 선거를 진행해서 선거인단을 배분할지 결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각 주 별로 정당들이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주에 따라 승자독식 제도로 선거인단을 배정하기도 하며, 지지 비율로 배정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국민경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된 선거인단들은 pledged delegate (서약한 선거인단) 라고 부른다. 이들은 주 경선에서 결정 난 결과를 전당대회로 가서 표결로 집행하는 상징적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한편 나머지 선거인단은 마음대로 후보를 지지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기득권층을 대표한다. 이들을 unpledged delegate라고 부르며, 민주당의 경우 superdelegate/슈퍼선거인단 이라는 표현을 쓴다. 민주당은 슈퍼선거인단이 전체의 15%이며, 공화당은 4%이다. 2016년 대선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선거인단은 4,767명이었는데, 이 중 716명이 슈퍼선거인단이었다. 이들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237명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공천한 인물
• 100명은 각 주 민주당의 회장 및 부회장
• 20명은 민주당 당적의 전 대통령 및 부통령, 전 연방의회 지도부, 전 전국 민주당 회장
• 259명은 현임 민주당 당적의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및 주지사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의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가 승리하는데, 대부분 슈퍼화요일, 또는 4월-5월 정도가 되면 얼추 승자가 가려지고 나머지 주들의 경선은 집행되기는 하지만 이미 결론난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슈퍼선거인단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선의 추세에 따라 휩쓸리는 경향을 조금 보인다. 이후 전당대회는 이미 결정된 경선의 승자를 전국 정당에서 추대하는 상징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선이 매우 치열한 소수의 경우 모든 주 경선이 끝났음에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전당대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경선의 모습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경선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의 범주 내에서 각 주의 주 정당이 주 선거국과 협의하에 선거 일정과 선거 방법, 투표 자격을 조율한다. 소수 정당들도 규칙을 정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소수 정당은 50개 주에 모두 주 정당을 거느리고 있는게 아니어서 선거 일정에 끼치는 영향이 더 적다.

코커스 선거 모습

또한 선거 방법에 따라 전통적인 무기명 투표(primary)와 코커스(caucus)로 나뉜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의 코커스가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네바다와 콜로라도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 나머지 주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코커스가 시작되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서로 무리를 지어 선 후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각 후보 그룹에서 차례대로 대표가 나와 회유 연설을 한다. 1대1로 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유된 유권자들은 그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 회유가 마무리되면 1차 "투표"가 끝나, 지지율 15% (이 수치는 후보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를 넘지 못하는 후보는 "탈락"한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들은 단기 이양식 투표를 몸으로 실천하여 탈락한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과 연합해 최소 지지율을 달성하거나 다른 후보로 2차 지지를 표명 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마다 지지율의 비율대로 주 차원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최종적으로 주 차원에서 전국 선거인단을 어느 후보에 배정할지가 결정된다.

각 주 마다 경선 날짜가 다르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2월부터 6월까지 걸쳐 50개 주의 경선 날짜들이 각각 포진 해 있다. 심지어 민주당 경선과 공화당 경선 날짜가 다른 소수의 주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는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나, 다른 날에 치르는 주도 꽤 있다. 아주 많은 수의 주들이 2월-3월 사이 같은 한 날짜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이 날을 관용적으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른다.

본선

대선 날짜는 11월의 첫째 화요일이다.

간선제의 한 형태인 선거인단이 가장 특이한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

주 정부

일반적으로 주 정부는 연방 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를 한다.

대부분의 선거 날짜는 화요일로 정해져 있다. 선거제도가 처음 정립된 17세기에 주요 인구였던 농민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간 후 월요일 동안 마차로 여행해서 투표소가 있는 도시까지 온 후 화요일에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요일이 선거날로 정해졌으며, 그 후 별다른 수정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지역 정부

지역 정부로 통칭 되는 카운티, 시, 교육구는 더 과감하고 실험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중 일부는 국적이 미국인이 아닌 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단기 이양식 투표 등의 대안을 통해 승자 독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활발하다.

다음의 지역 선거에서는 미국 국적이 아닌이들도 투표가 가능하다:

• 샌프란시스코 교육구 (2018-2022)
• 매릴랜드 주의 11개 도시
• 로스앤젤레스의 주민의회 선거

이 외에 일부 주의 의회에 관련 법안에 계류 중에 있다.

투표하는 방법

투표하는 구체적 방법은 주와 카운티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가지 공통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다.

1.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서 등록을 한다
   1. 전통적으로는 양식을 우편으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가 가장 흔하다.
   2. 2012년 이후 온라인 등록을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다
   1. 대부분 우편으로 장소를 알려주며,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2. 특이 사항으로 투표소가 정부 건물이 아니라 도서관, 우체국, 비영리단체 사무실, 종교기관 건물 등이 투표소로 기능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투표소를 제공 할 수 있다. 좀 외진 곳에서는 개인 집의 차 garage 를 개방해서 투표소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같은 장소가 해를 거치며 계속 사용되나, 가끔 precinct 통폐합 등의 이유로 투표소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
3. 선거 날에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1. 주에 따라 조기 투표가 제공되는 곳, 우편 투표가 제공되는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