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안내서(2008)

최근 편집: 2019년 6월 13일 (목)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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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로,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이하 아태계) 커뮤니티 인구는 23%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이는 미국내 인종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로 현재 1천 4백 6십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성장세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히 자각만 한다면 이러한 유권자의 힘을 십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선거에서, 아태계 유권자는 5백 4십만 명이었고, 2백만 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의 80% 이상은 5% 이하의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태계 유권자의 표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역시 인구와 유권자 잠재력에 있어 아태계 커뮤니티의 성장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미 전국적으로 18세 이상 시민권자인 한인은 461,059명이었고, 유권자 등록 자격이 되는 한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로, 미 전역의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는 54% 증가하였고, 현재 미 전국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482,2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언어 장벽과 선거 과정의 생소함입니다. 이에, 이 안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한번도 투표해 보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의 연방 정부의 구성과 투표권의 역사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사회에 참여할 때입니다.

청소년과 연장자, 노동자 가정과 이민자, 코리안 아메리칸, 라티노, 흑인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은 우리가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국가의 일부로서, 정치적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커뮤니티의 참여가 시급히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장기 전쟁부터 붕괴된 이민 시스템까지 변화가 필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은 미국의 미래는 단순히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국은 우리가 하나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번영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평등, 공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민 개혁, 포괄적 건강보험, 양질의 공공 교육, 이라크 전쟁, 주택 정책,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과 같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대두되는 이슈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및 아태계 아메리칸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이 끼치는 영향은 커뮤니티마다 다르며, 2008년 대통령 선거는 모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나가고 관철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처럼 2008년은 우리가 결집하고 행동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교협은 투표를 통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 “2008 Power Vote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투표는 곧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의 구성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대통령), 입법부(의회), 사법부(연방법원)의 3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 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 각 부는 서로를 견제하며, 어느 한 부가 절대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지닐 수 없도록 권력은 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임기는 4년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한 번 재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국가행정수반, 군최고사령관, 외교최고책임자, 입법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지니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중요한 입법, 사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수행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행정부에는 15개 부서가 속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 받는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내각으로 알려져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관으로 호칭은 “Secretary”로 시작합니다. (예 Secretary of State).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Attorney General”이라고 합니다.

입법부

헌법 1조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 의회는 양원, 즉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원은 헌법에 의해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합니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각 주마다 하원의원의 수가 다릅니다.

의회가 양원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상정된 모든 법안을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인하도록 한다면, 의회가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위험이 적다는 헌법제정회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하원은 항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주는 주 인구나 크기에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미국에는 총 50개 주가 있으므로, 상원의원은 100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 가량의 의석을 놓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도 2명의 상원을 한 선거에서 동시에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하원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와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하원의원 수는 모두 435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 선거구는 각 주 의회에서 일정 인구 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상하원은 하원에서만 상정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제외하고 모든 주제의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고위 관리직과 연방정부의 외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고, 3분의 2 찬성을 통해 모든 국제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리의 임명이나 조약은 무효화됩니다.

헌법 1조 8항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세금 징수
  • 국고 차입
  • 주와 외국 간의 통상을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 제정
  • 외국인 시민권 취득 관련 균등법 제정
  • 화폐 주조 및 가치 규정, 화폐 위조자에 대한 처벌 규정
  • 계량 및 측정 단위 설정
  • 국가의 파산법 제정
  • 체신부 및 체신로 설립
  • 특허권과 저작권 발행
  • 연방법원 제도 설정
  • 저작권 침해 행위 처벌
  • 전쟁 선포
  • 육군 소집 및 지원
  • 해군 지원
  • 연방법 시행, 국가 혼란 상황 진압, 외세 침입 격퇴를 위한 방위군 소집
  • 워싱턴 디씨 관련법 제정
  • 헌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