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미국에서 한 번 폐지되었다가 2022년 부활한 죄다. 미국은 각 주의 법에 따라 임신중지권의 보장 범위가 달라지며 아칸소, 미시시피, 텍사스 등 13개 주에서는 금지되고 앨라배마, 오하이오, 조지아 등 5개 주에서도 임신중지가 금지될 전망(2022년 6월 기준)이다.[1]
역사
-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하며 폐지됐다(로 대 웨이드 판례).[1]
- 2022년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찬성 5 대 반대 4명으로 번복했다.[1]
출처
- ↑ 1.0 1.1 1.2 이세아 기자 (2022년 6월 25일). “50년 만에 ‘낙태죄’ 부활... 대법원 판결에 미국 발칵”. 《여성신문》. 2022년 6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