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 특히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문제제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상명하복,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성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 착취의 형태로 드러난다.

성범죄 면죄부

미미한 실형율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무죄판결과 감형

강간범 무죄, 강제추행범 무죄, 9세아동강간범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