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사건

최근 편집: 2017년 10월 25일 (수) 16:17
열심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0월 25일 (수) 16:17 판


사건명

공식적인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1]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41 살인방조

인천지방법원 인터넷 페이지 공지사항에서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사건"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인천 초등생 살인/살해사건 등으로도 불린다.

공판

2017년의 다음 일자에 공판이 있었다.

기타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되었다.
  • 사건이 유명해진 초기에는 피의자 둘이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었단 점에서 일반 및 언론에 의한 자캐 커뮤니티에 대한 조명이 같이 이루어졌다.
  • 주범인 A양은 소년법 덕분에 공범인 B양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 사건의 잔인성에 비해 주범의 나이 때문에 많은 형량이 나오지 않아서 소년법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 주범은 살인을 하는 과정 내내 공범과의 자캐 놀이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 중에 주범은 피해자 초등학생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공범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 이 사건은 종종 가해자가 여성일 때는 입 다문다며 여성혐오자들의 페미니스트 비판 논리에 쓰이기도 한다.

출처

  1. “(일부 변경)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사건 방청 안내”. 《인천지방법원》. 2017년 6월 28일. 2017년 10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