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제목 | 공소시효 |
| 기본 정렬 키 | 공소시효 |
| 문서 길이 (바이트) | 23,026 |
| 이름공간 ID | 0 |
| 문서 ID | 10278 |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 로봇에 의한 색인 |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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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주 1] 즉, 공소시효가 끝나면 그 사건에 대해 다시는 공소제기할 수 없다..mw-parser-output .notice{position:relative;margin:0 1rem;font-size:0.8rem;padding:0.5em 0.5em;line-height:1.6em;border:1px solid #8981d3;border-left-width:3px;display:inline-block}.mw-parser-output .notice .title{display:block;font-weight:bold}.mw-parser-output .notice.warning{border-color:#FF0000;background-color:#ffe0e0;color:b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