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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며, 한미행정협정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한다. ==역사==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군의 한군 주둔이 시작되었다. 주한미군의 지위는 1950년 7월 14일과 1952년 5월 24일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공식 체결되었다. 몇 차례의 재개정을 통해 현재는 세부화되었다. *2009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주한미군민사법) *2011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주한미군형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미군공여재산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관세법) ==문제점과 불평등한 SOFA 개정 투쟁== SOFA가 안보상의 이유로 주한미군에게 사법적으로 불평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주어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은폐: 한국전쟁 당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 민간인을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학살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피해보상을 거부 *[[매향리 투쟁]]: 공군 사격장으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농섬이 표적으로 사용되면서 오폭사고, 소음,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 문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일대 215만평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여 사격장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92년 10월 동두천 윤금이 피살사건: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씨가 가혹하게 고문 살해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검찰이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재판권은 행사하되 마클 이병에 대해서는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강력범죄를 일으켜도 SOFA로 인해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공분을 사 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6월 13일 효순이 미선이 사건: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주한미군 당국은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고 군사재판을 열어 무죄 평결을 내린 뒤, 사고를 낸 2명을 미국으로 출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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