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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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21:002024년 2월 12일 (월) 21:00‎ 수동문 토론 기여‎ 8,358 바이트 +773‎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17:212023년 10월 25일 (수) 17:21‎ 수동문 토론 기여‎ 7,585 바이트 +794‎ 편집 요약 없음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18:302023년 7월 2일 (일) 18:30‎ 수동문 토론 기여‎ 6,791 바이트 +666‎ →‎법령에 의한 행위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17:132023년 3월 6일 (월) 17:13‎ 수동문 토론 기여‎ 6,125 바이트 +808‎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17:172023년 1월 4일 (수) 17:17‎ 수동문 토론 기여‎ 5,317 바이트 +222‎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23:222022년 12월 24일 (토) 23:22‎ 수동문 토론 기여‎ 5,095 바이트 +26‎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23:212022년 12월 24일 (토) 23:21‎ 수동문 토론 기여‎ 5,069 바이트 +649‎ 편집 요약 없음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00:072022년 12월 16일 (금) 00:07‎ LarodiBot 토론 기여‎ 잔글 4,420 바이트 −21‎ 문자열 찾아 바꾸기 - "범죄/형법/" 문자열을 "형법/" 문자열로

최신이전 21:082022년 11월 1일 (화) 21:08‎ 수동문 토론 기여‎ 4,243 바이트 +239‎ →‎법령에 의한 행위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21:312022년 10월 17일 (월) 21:31‎ 수동문 토론 기여‎ 4,004 바이트 +2,425‎ →‎법령에 의한 행위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22:512022년 10월 5일 (수) 22:51‎ 수동문 토론 기여‎ 1,579 바이트 +545‎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15:342022년 9월 16일 (금) 15:34‎ 수동문 토론 기여‎ 1,034 바이트 +1,034‎ 새 문서: {{법률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사례 == === 법령에 의한 행위 === === 업무로 인한 행위 ===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https://casenote.k...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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