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금지의 착오: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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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502022년 10월 26일 (수) 20:50‎ 수동문 토론 기여‎ 12,517 바이트 +12,517‎ 새 문서: {{법률 정보}} 이 문서에서는 '금지의 착오'에 관한 판례를 모아본다. '금지의 착오'란 범죄를 행할 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책임비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조문 == === 대한민국 형법 === * '''제16조(법률의 착오)'''<br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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