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동거남 살해 사건"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가정폭력 동거남 살해 사건
기본 정렬 키가정폭력 동거남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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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공간 ID0
문서 ID38137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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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20년 1월 2일 (목)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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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동거남 살해 사건은 1996년 5월 발생한 대한민국의 사건이다.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심하게 저지르던 동거남을, 피해자의 고령의 모친이 살해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수차례 신고가 들어온 동거남을 단순 훈방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방조하였으며, 동거남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의 인식 문제가 드러났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석방, 구명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광범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수많은 시민들 역시 고령의 모친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임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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