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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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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12월 31일 (토) 00: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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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의 사법부이다.
대법원장:
김명수
(제16대, 2019년 3월 기준)
대법관: 총 13명(대법원장을 제외한 숫자)
대법원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목차
1
법원의 직무 및 권한
2
조직
2.1
일반법원
2.2
전문법원
3
참고
법원의 직무 및 권한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회생·파산절차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여(비송사건)
헌법재판소
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를 제청할 수 있음
조직
일반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전문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과 동급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행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참고
군사법원(대한민국)
분류
:
성격/기관
다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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