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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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설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6일 (목) 23:44 판 (새 문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법으로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거나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카카오카카오뱅크는 금산분리를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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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법으로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거나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카카오카카오뱅크는 금산분리를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