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내각을 뜻한다. 중립 내각(中立內閣), 초연내각(超然內閣) 등으로도 불린다.

단어의 뜻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거국(擧國): 나라 전체(nation-wide 또는 the whole country) 또는 온 국민을 뜻한다.
• 중립(中立): 특정 정파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나라 전체 또는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특정 정파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내각'이라는 뜻이다.

역사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분열되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잇는 대화합의 정치"를 펼 것이며 그 수단으로 "(대선에) 승리하면 김영삼 민자당 총재, 정주영 국민당 대표 및 각계 지도자들과 거국내각 구성을 협의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최순실 게이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긴급 성명을 통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가권력을 다 넘기는 게 맞다. ... 이런 정도면 대통령 권위를 상실하고 지도력도 없어졌다. 직무수행능력도 매우 의심된다. ... 계속 버티고 미적거리면 탄핵 국면까지 가게 될 것. ...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다. 원시부족국가,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신권통치국가 같아서 (국민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했다. ... 국가 통치 시스템이 무너졌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십시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와 함께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