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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목) 19:05수동문토론기여님이 석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석방(釋放)이란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자는 도망, 증거인멸, 출석요구 무시, 주거제한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 석방의 사유 == 석방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 피의자단계의 석방 ** 구속취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구속집행정지 ** 적부심사 (법원에...)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