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고정

최근 편집: 2019년 3월 1일 (금) 06:22
인쇄용 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렌더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북마크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기본 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대신 사용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price fixing.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흔히 말하는 가격 담합의 법률 용어다.

정의

여러 사업자가 담합하여 상품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 고정은 가격수준을 높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더 낮추는 경우도 금지된다.

역사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사례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참고자료

  • 현암사 '법률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