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1:04

결선투표제는 선거제도 중 하나이다. 개표 결과 후보 중 누구도 일정 득표율을 얻지 못했을 때 득표수가 많은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개요

결선투표제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준 득표율, 결선투표 진출자의 수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1차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있다면 당선으로 인정한다.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권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한다.

장단점

장점

  • 사표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결선투표가 아닌 단순 다수결 투표에서는 적은 득표율로도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기만 하면 당선되기 때문에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 결선투표에서는 (결선투표 진출자가 2명일 경우) 당선자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된다.
  • 후보 단일화와 후보 사퇴를 강요하는 일이 줄어든다. 거대 야당과 여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군소정당과 후보들은 최다득표나 과반득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선투표에 진출할 정도의 지지율만 획득하면 당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 점은 투표를 하고 싶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준다.
  • 단순 다수결 투표에서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못하고 당선가능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결선투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 극단 세력, 포퓰리즘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1]

단점

  • 차선의 대표라는 점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당선되길 희망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보다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것이 투표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 결선투표에서 네거티브 선전이 늘어난다.
  • 결선투표 진출자는 1차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와 진영의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점은 후보단일화 강요, 사퇴 압박과 다를 것이 없다.
  • 두 배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선투표 도입의 예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