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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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112023년 1월 9일 (월) 20:11‎ 수동문 토론 기여‎ 5,788 바이트 +5,788‎ 새 문서: {{법률 정보}} '''공범(共犯)'''이란 범죄를 여럿이서 함께 범한 것, 또는 그 범죄자를 말한다. == 조문 == <blockquote> '''제3절 공범''' * '''제30조(공동정범)'''<br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1조(교사범)'''<br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br />'''②''' 교...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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