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민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20:49

개요

과거 존재했던 독일민주공화국의 군대이다. 독어 Nationale Volksarmee(나치오날레 폴크스아르미)의 약자를 따 NVA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동독군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군대이므로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이나 이름에 국가(Nationale)가 붙은 레어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역사

정규군은 약 17만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독일 통일 전날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군에 편입되어 해체되었다.

통일기(1989~1990)

라이프치히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동독인민의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독일 통일사회당 서기장 이었던 에리히 호네커는 국가인민군을 동원한 무력진압을 원했으나 통일사회당 내부반발과 소련의 제지[1]로 무산되었다. 다만 소련의 묵인과 통일사회당 내부의 반대가 없었더라도 진압이 이루어 졌을지에 대해서는 불명확 했다. 당시 국가인민군은자신의 당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 한정했으며 초급장교와 병사들은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이었고 국가인민군 수뇌부는 일찍이 무력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장성은 "당의 명령에 따를 원로장성들이 몇 있었으나 이미 무력진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회고했다.

국가인민군의 체질개선 시도

국가인민군은 혼란 속에서도 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통일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1990년 2월 군 내부의 당 총정치국과 정치기구, 당조직이 해체되었다. 같은 달 20일에는 서독과 동일하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90년 3월 서독인사들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군사정책 지침"이 초안이 도출되었다. 이 초안은 국가인민군이 당의 군대가 아닌 인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오직 외부의 위협에만 대응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군부는 이러한 개혁안이 새로 선출된 인민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교섭단체간 의견차와 통일과정에서의 혼란 탓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가인민군은 독일연방군을 벤치마킹하여 체질을 개선하면 통일후 통일독일군 내에서 독일연방군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동독 국방부 장관인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은 1국가 2군대 개념을 구상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동서독은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해 통일독일 군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의논해 결정해야 했다. 이를 위해 동서독 장성들과 실무자들은 수차례 회담을 나눴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카우카수스 정상회담과 좌절

이러한 국가인민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소련은 카우카수스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독일군의 병력을 37만명으로 제한하고, 통일독일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한다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다. 군 내에서는 이를 배신으로 보고 무력시위를 행사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에 차선책으로 테오도르 호프만(Theodor Hoffmann) 해군 상장은 통일조약에 국가인민군 구성원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동독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 해 여름에는 동독군의 모든 장성과 55세 이상군인은 전역조치 되었고 간호장교를 제외한 여군도 전역되었다.

해체

1990년 8월 31일 해체가 확정되었음에도 바르샤바 조약기구군 방공부대에 파견된 인민군 병력은 9월 24일까지 평시와 같이 임무를 수행했으며 나머지 병력또한 1990년 10월 2일까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또 10월 3일 서독군에 모든 국가인민군 명령권이 이양된 후에도 서독군에 협력했다.

1990년 10월 2일 동독 국방부 장관은 동독정부에 대한 국가인민군의 충성의무를 면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다음날인 10월 3일 서독 국방부는 국가인민군 지휘권 및 명령권을 인수하였다. 이로서 국가인민군은 해체되었다.

장비

국가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 소속 군대로 대부분의 장비가 소련제이거나 소련제를 자체개량한 장비를 운용하였다. 다만 광학과 같은 몇몇 분야에선 자체개발한 장비를 운용하였다.

통일후의 처리

국가인민군의 장비는 독일통일 당시 군축협약에 따라 대부분이 폐기되었고 소수의 장비나 해외로 판매되었다. 수출으로 얻은 이익보다 폐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았기에 이익을 보진 못했다.

국가인민군과 한반도통일

독일통일은 미래 한반도통일 상황에서 많은 사례들을 남기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군 해체는 국가인민군이 워낙에 모범적으로 해체당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당시 동독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과 달리 군대가 그다지 정치에 관여하려 들지 않았고, 군 기강이나 상황이 임금인상 시위좀 한거 빼곤 아주 열악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은 당이 개혁개방 의지가 있어도 군의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곳이므로 상황이 다른 편이다.

참고문헌

  • 김재경. 1997. "체제붕괴와 통일당시 동독인민군의 반응." <한독사회과학논총> 8호, 11-39.

각주

  1. 당시 소련은 통일독일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남아 있기만 하면 통일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소련에게 동독의 무력행사는 협상에 불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