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이하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22.03.22. 의결, 22.0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아래 당사국으로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안 전체와 요약본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페이지의 게시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과정

• 2023.03.21. 화요일: 제1차 정부안 발표
• 2023.03.22. 수요일(14:00 ~ 16:30,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유튜브 라이브 중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대국민 공청회")
• 2023.03.24. 금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청년단체 토론회
• 2023.03.27. 월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시민단체 등 대상 토론회
• 2023.03.31. 금요일(14:00 ~ 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과학기술계 토론회
• 2023.04.03. 월요일(14:00 ~ 16:30,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지역사회 토론회
• 2023.04.03. 월요일(14:00~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 2023.04.03. 월요일(16:00~17:30, 한국과학기술회관)  노동계 간담회
• 2023.04.04. 화요일(~ 12:0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마감 (3월 27일 연장 공고)
• 2023.04.10.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및 발표
• 2023.04.11. 화요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내용

기본계획 체계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측 체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중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 40% 감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흡수·제거 부문 —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이하 배출 관련), 흡수원, CCUS, 국제협력 (이하 흡수·제거 관련) — 별로 1) 얼마나, 그리고 2) 어떻게 감축 또는 흡수·제거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제시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또는 흡수·제거)량을 얼마로 배당하였는지겠다.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1차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표어로, 다음과 같이 기존(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발표한 NDC로부터 수정하었다.

• (에너지)전환 부문의 감축목표를 44.4% → 45.9%로 상향
•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14.5% → 11.4%로 하향
• 수소 부문의 감축목표를 7.6% → 8.4%로 상향
• CCUS 부문의 감축목표를 -10.3% → -11.2%로 확대
• 국제감축 부문의 감축목표를 -33.5% → -37.5%로 확대

즉, 산업 부문에서 하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전환, 수소, CCUS, 국제감축에서 보완하는 식이다.

전환 부문 상향의 방법으로는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윤석열 정부 들어 폐기된 만큼 원자력 발전을 통한 방법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전환 부문 추진과제에서 원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한울 3·4호기를 조속히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전제로 경제성·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하여 계속 운전.")

또한, 4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기본계획 전반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안 논의가 이뤄졌음을 고려했을 때, CCUS 등 기술적 감축방법도 진흥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나아가 연도별로 제시한 부문별 감축목표의 추세를 살폈을 때, 2023년에서 2027년까지는 연 감축량 약  8백만t에서 17백만t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2027년부터는 연 약 25백만t에서 심지어 2029년에서 2030년의 경우 약 93백만t까지로 훨씬 큰 폭의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0대 부문으로 나누어 37개를 제시했다.

1.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2.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3.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4.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5.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6.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7.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8.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9.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10.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비판

이처럼 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된 후로 여러 비판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관련 성명문 및 기자회견문'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1. 산업 부문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공정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통계 상 2020년 기준 에너지 부문(86.8%)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문(7.4%)이다. 나아가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통계 상 2022년 8월 기준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만큼 2030 NDC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이 필수적임이 명백함에도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완화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하는 일이다.
   1. 이에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입장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대비 14.5%에서 5%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비해 계획안의 11.4%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2. 산업계의 환영: 산업계는 하향 조정에 환영과, 완화에도 불구한 우려를 표했다.
   3. 산업계의 우려: 산업계에게조차 이 완화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에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흐름에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에 투자 및 계획해온 바와 정부 정책이 불협하기 때문이다.
2. 불확실한 감축수단 과의존: CCUS와 국제협력을 통한 탄소감축은 실제 탄소 배출을 배출 원천에서 줄이는 것이 아닌 저장·제거 기술을 통해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기술만능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현재의 환경파괴적 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할 뿐더러 그 실효성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를 보조하기 위해 이러한 감축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애초부터 이러한 수단에 의존하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 부족을 보여준다.
3. 원전 확대: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고려될 수 있는지는 꾸준히 논쟁적인 지점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불안요소들(폐기물 처리, 안전성 등)이 해결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원전 확대를 기후정책 중심에 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4. 감축 부담 떠넘기기: 앞서 살펴보았듯 당장은 완만한 감축 추세를 계획하고 (특히 2027년을 기점으로 한) 미래로 획기적인 감축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7일 종료한다).
5. 계획 부실: 2042년까지의 장기계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 탄소중립법에서 제시하는 기본계획에서 논의할 필수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6.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수렴 절차:
   1. 탄소중립법에서 제시한 1년간의 법정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서야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계획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 없이 발표 바로 다음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외부 의견을 진정성있게 청취할 의지가 없음을 보인다.
   2.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의견은 기후위기 당사자·취약층(농민, 노동자, 청년 등)보다는 기득권(산업계 등)의 것이다.
   3.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태도를 "밀어부치기식 행정",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 지적하며 "일회성 토론회"를 보이콧하기도 하였다.

관련 성명문 및 기자회견문

• 녹색연합(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2023.03.15.) /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 촉구 기후활동가들 긴급 항의 행동 진행
• 녹색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2023.03.27.) / [공동성명] 탄녹위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 녹색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2023.03.22.) / [보도자료]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그린피스 (2023.04.11.) / [긴급성명] “탄소중립포기계획, 전면 재수립해야”
• 여성환경연대 (2023.04.20.) / [성명서] 지구의 날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주요 보완 내용

위와 같은 비판에 관해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보완 내용은 아래과 같다.

그러나 환경·시민계는, 기존 계획안 발표 시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임을 강조한 바와 다르게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23~) → 보완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23~)
• 기후테크 산업 육성 위한 종합전략 수립: 현행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보완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 도입: 현행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 → 보완 에너지효율목표 + 에너지소비량 평가 병행
•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관련 법·제도 미비 → 보완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 제로에너지 빌딩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현행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제도 운영 → 보완 제로에너지빌딩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 기술 개발 통한 내연차 무공해 전환 가속화: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개조 중심의 내연차 무공해 전환 → 보완 ①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 ②저탄소 연료(E-fuel 등) 기술 개발
• 농축수산 부문 에너지 효율 상향: 현행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 방안 한정적 → 보완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 확대: 현행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부여 → 보완 최종제품(PET병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 이행점검 체계: 현행 정부 중심 이행점검 체계 → 보완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현행 ①중앙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②중앙·지방간 탄소중립 역할 모호 ③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 보완 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②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③지역계획 내 청소년 참여방안 포함
• 학교 내 교육·시설 개선: 현행 탄소중립 관련 이론 교육 중심 → 보완 학교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등)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