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軍隊)는 정부에 의해 지원 및 관리되는 전쟁 및 전투 담당 조직으로 국가 외부 또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는 국가와 그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경찰, 소방관 등의 일차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에서 완전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의 구조, 대피와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대민 지원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군대도 예외는 아니며 상시로 재난 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 및 수습 활동을 한다. [1]
병역제도의 종류
대한민국의 군대
한국 병역제도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신체 조건에 도달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여성은 군 병역의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며, 많은 이들이 혼용하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 상세한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문서 참조.
사회적 영향
군대의 명시적 역할은 국가 외부 또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남성성의 강조를 통해 조직성을 유지함으로써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한 구성원을 2등국민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소수자,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의 차별을 군 집단이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암묵적인 "차별의 재생산"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할 때 시험 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군가산점제도는 형평성 문제, 실효성 문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후에도 재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군대의 위문 문화 등은 병영 바깥에 있는 여성, 아동을 군을 위해 희생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선 장병들에게 남성성을 통한 군의 동일한 소속감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성립하는 국가폭력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익'이 '결함 있는 사람'의 뜻을 가진 멸칭으로 쓰인다. 심각한 저체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멸공(멸치 공익), 정신질환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정공(정신병자 공익), 심각한 과체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돼공(돼지 공익)이 그 예시.
여성 군대 활약
1950년 6월 25일 전쟁에 여성들도 전쟁터로 향하였다. 이들 역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몸을 바쳤어도,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참전하였던 여성 평균 나이는 90세를 넘어가는데, 여성 영웅 공적은 희미하다. 업적을 알리고 보훈하는 예우가 부족하다. 400,000명중 여성군인은 2554명이다. 국가 보훈처는 "6·25 참전 유공자 발굴 사업에서 여성군인이 2554명, 베트남전 참전 여성군인은 461명으로 3026명에 달한다" 고 밝혔다. 한국 최초 여성 군인인 김명자씨는 나이 19살에 의용군에 지원하였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여성이라고 하여서 그 위기에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냐. 그때 나라가 정말 위급하였다. 여성 의용군을 모집하여 응시하였다. 남자랑 훈련 똑같이 받았다" 라고 밝혔다. 장혜정 유공자는 고향을 떠나 19살 나이로 학도병을 간호하였다. 자원입대한 박수향 유공자도 고향에 홀로 남아 제1군단 사령부 첩보대에 합류하여 병력·장비를 살폈다. 故 이정숙 유공자는 황해도 안약군에서 서하무장대를 조직하여 무장대원 70명과 농민군을 진두지휘하였다. 박옥선 유공자는 18세 나이로 참전하여 혈액까지 수혈하며, 군인들을 돌보았다. 나라 지키는데 성별은 따로 없었다. 여성 참전 유공자를 잊어서 안되는 이유다. 그러나 여성군대를 알리기 위한 별도 사업은 없었다. 6월 21일 국가보훈처 대변인실·공훈발굴과는 "따로 여성군대를 발굴·공훈 사업은 없다" 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적할회 여군회 소속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한 참전한 사람은 "현재 여군들은 가난하다.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받았다. 군복도 없어서 남자 군복을 잘라서 입고, 잘 곳이 없어 야전침대에서 자며 힘들게 지냈다. 나는 키도 작아서 군장도 질질 끌고 다넜고, 훈련이 너무 고되 매일밤 화장실에서 울었다. 유공자들은 자원하여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는데, 제대하니 취직할 곳이 없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군대로 갔기 때문에, 졸업장 없으면 취직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오죽할까. 결혼도 제대로 못하였다.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 340,000원은 병원에 가면 없어지는 돈이다. 집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대부분 월세로 살며 노후대책·보훈 홍보도 전무하다" 라고 비판하였다. 연순, 기숙에서는 6·25 참전 사실을 한평생 숨기고 산 여성군대 이야기를 조명하였다. 여성의용군 2기생으로 6사단에 소속돼 사단장 장도영 비서로 일하였던 여성 군인 송연순 유공자·춘천여고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정훈부대에서 통일 노래를 부른 정기숙 유공자는 자녀에게조차 참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 군대는 기가 센 발랑 까진 여성이라는 편견·혐오·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결혼할 때도 여성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시댁 어른에 흠이 됐다고 한다[2]. 최근 이런 비슷한 인식이 남아 있는데,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똑같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신의 눈길을 주는 이들도 있다. 신체 능력이 차이날 뿐 여군도 남군과 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다. 이러한 도움되지 않는 인식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우크라 여군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
문제점
근대국가에서 군대의 본원적 성격에 따른 문제점
군대는 상명하복을 그 핵심 원리로 한다. 상급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설령 그 명령이 부도덕할지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서 조직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은 어렵다. 즉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따르며, 국제법과 인권 조례를 준수하여 도덕적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 국가의 원수(대한민국에선 대통령)라면 문제가 없으나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독재 국가나 왕정 국가라면 말이 달라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또는, 전쟁 범죄 (위안부 등)를 저지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보급품으로 징발하여 제도적으로 강간하기도 하였으며(한국군 위안부)[3]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역사(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의 군대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또한 사건사고 등도 되도록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군대 내 위험 및 폭력
장애 위험
위 표를 보면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의 장애 사유가 전부 군대 때문이다. 이는 군복무 자체가 높은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군 내부의 강한 위계 및 폐쇄적인 특성과 맞물려 병영에서 벌어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윤일병 사건,채상병 사건 등이 있다.
군대 내 성폭력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5%가 남성 병사 간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014년 조사에서 여성 병사의 경우 19%가 남성 병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남성 군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군인을 게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 내 성폭력과 같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성적 지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옥 내에서의 성폭력도 같은 사례. 이성애자 남성도 충분히 남성을 성폭행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군대 내 성소수자 박해
국가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군대가 기본적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사람을 모아 수직적 명령체계를 적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는 물론,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도 배제당하거나 차별받는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여러 차례 성소수자 색출 사건과 박해 및 성폭력 사건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세계 군사력 순위 (GFP)
2023년 1월 발표된 GFP 순위에 따른 것이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7위 파키스탄, 8위 일본, 9위 프랑스, 10위 이탈리아, 11위 튀르키예(터키).
GFP에는 핵무기 전력이 포함되지 않고, 경제력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로 북한은 스페인, 호주, 캐나다 보다 순위가 높게 나오지만 이들은 북한보다 경제력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군비를 북한처럼 GDP의 상당수를 사용한다면 경제력만큼 GFP 순위도 북한을 앞지를 것이다. 즉, GFP만으로는 잠재적인 군사력을 논할 수 없다.
같이 보기
군대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컨텐츠
출처
- ↑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3567
- ↑ “잊혀진 영웅 '참전 여군'… "기 세다" 편견에 참전 사실 쉬쉬”. 2021년 7월 13일에 확인함.
- ↑ 이재호 (2015년 1월 18일). “"누가 한국군 위안부로 끌려갔나" [인터뷰] 한국군 위안부 문제 재조명한 김귀옥 교수”. 《프레시안》.
|title=에 라인 피드 문자가 있음(위치 19)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