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Revision history

Diff selection: Mark the radio buttons of the revisions to compare and hit enter or the button at the bottom.
Legend: (cur) = difference with latest revision, (prev) = difference with preceding revision, m = minor edit.

4 January 2023

23 December 2022

26 September 2022

17 September 2022

  • curprev 17:4617:46, 17 September 2022수동문 talk contribs 1,758 bytes +1,758 새 문서: {{법률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Tag: Visual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