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제목 | 낙태죄 |
| 기본 정렬 키 | 낙태죄 |
| 문서 길이 (바이트) | 19,720 |
| 이름공간 ID | 0 |
| 문서 ID | 2834 |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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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였던 범죄이다.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헌법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되었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