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비범죄화론(Proposals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은 2013년 9월 발행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 3호에 수록된 조국의 논문이다.
기타
- 2017년 청와대에 낙청와대에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올라오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인 조국의 이 논문이 재조명되었다.[1]
링크
-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 낙태 비범죄화론
출처
- ↑ 김서영 기자 (2017년 10월 30일). “[찾아보니]조국 수석, 과거 ‘낙태 비범죄화론’ 주장···이번에도 답할까”. 《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