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업무배제 성차별 논란

최근 편집: 2023년 4월 7일 (금) 17:17

대전시 공무원 업무배제 성차별 논란은 2023년 4월 대전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성차별적인 지시 문자를 보낸 것이 인터넷으로 퍼져 생긴 논란이다.

사건 전개

대전시 서구 산직동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 대전시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처음에는 특정 장소로 전 직원 소집 문자를 보내더니[1] 1시간쯤 뒤 '산불 현장에 비상대기중인 여직원 및 집결중인 여직원은 귀가하라', '내일 산불 비상근무를 위해 남자 직원은 오전 6시까지 버스에 탑승하라'는 내용의 지시 문자를 보냈다.[2]

대전시의 대응

대전시는 '산불 진화라는 업무 특성상 여성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험한 길을 오르내리거나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물도 날라야 하는데 신체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들이 유리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1]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말을 해명이랍시고 당당하게 제시하며 성별로 인한 업무 배제를 정당화했다.

비판

대전시는 여성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신체능력을 들먹였는데, 신체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 없이 성별로 싸잡아서 판단한 것은 성역할과 편견에 입각한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법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이것이 준용되지 않는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