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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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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보다 도서를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주도하여 [[2003년]] 부터 시행중이며, [[2014년]]에 개정되었다.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중소 출판사·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논란== * "도서정가제 개정 후 책 안 산다" 지난해 책값 지출 최저치 경신<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14798&code=61141611&cp=nv</ref> * 도서정가제를 피해서 매출을 올리는 곳이 존재하는데, 먼저 [[전자책]] 시장이다. 전자책도 물론 도서정가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여는 [[저작권법]]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한다. 책을 대여해준다는 명목으로 (몇 십 년이면 말이 대여지 거의 구매나 다름 없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도서를 제공한다. 전자책 대여와 함께 [[이북리더기]]를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 같이 보기 == * [[전자책]] == 출처 == <references/> [[분류:성격/제도]] [[분류:주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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