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최근 편집: 2018년 6월 18일 (월) 18:48

상위법인 법률의 직접 위임을 받거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입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눠지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근거로 하는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대외적인 규범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