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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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 대한민국 형법/명예에 관한 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사이버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