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상고: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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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472022년 12월 29일 (목) 20:47‎ 수동문 토론 기여‎ 7,798 바이트 +7,798‎ 새 문서: {{DISPLAYTITLE:상고}}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상고(上告)'''란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일이다. == 상고의 이유 == <blockquote> * '''제383조(상고이유)'''<br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br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br />'''2.''' 판...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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