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source fo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 형법]] 및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관련 특별법으로, [[성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구성요건 및 별도의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 전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국가법령센터]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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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강도강간 등)'''<br>'''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br>'''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br>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br>'''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br>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br>'''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br>'''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br>'''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br>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br>'''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br>'''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br>'''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br>'''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br>'''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br>'''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br>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br>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br>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r>'''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br>'''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br>'''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br>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br>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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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주거침입의 죄]]와 [[강간죄]]의 결합, [[특수강도죄]]와 [[강간]]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수강간 등: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합동하여 범행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다. [[형법]]에 '특수'가 붙은 범죄에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이 있는데, 강간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이를 유추적용한 것.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친족에 의한 범행의 가중조항이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장애인에 대한 범행의 가중조항이다. 위계(속임수)에 의한 간음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호·감독의무 있는 자의 범행에는 더욱 가중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13세 미만자에 대한 범행의 가중이다. 위계(속임수)에 의한 간음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죄들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강간 등 상해ㆍ치상:[[형법]]상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특별법 추가조항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강간 등 살인ㆍ치사:[[형법]]상 강간치사죄의 법리를 특별법 추가조항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 있고 추행이 없어서 넣은 것이다. 미수범은 불벌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조문 그대로이다. 미수범은 불벌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일명 '통매음'. 조문 그대로이다. 성적이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직접 갖다주는 행위는 이 조항으로 다루지 않는다. 미수범은 불벌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을 말한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미 존재하는 [[포르노그래피]]에 [[피해자]]를 합성해 넣거나 내용에 명시하는 등으로 바꾸어 유포하는 행위를 벌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형법/협박의 죄|협박]]ㆍ강요:[[몸캠]]을 이용한 협박을 말한다.
==소송절차==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이나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상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국선변호인]]'과 이름이 비슷하나, 서로 반대측을 변호한다.)

==판례==
{{판례
|사건번호=대판2020도5646
|출처=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5646
|제목='업무상위력'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
|요지=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의 내부자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상세=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갑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분류: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분류:성격/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