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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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성폭력 무고죄
기본 정렬 키성폭력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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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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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그림경향신문 1997년 성추행 교수 처음으로 구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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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자왕유이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16년 9월 11일 (일)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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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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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을 뜻하지만, [2] 성범죄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을 무기 삼아 한국의 성폭력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프레임화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며, 성폭력 범죄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전략이라고도 한다.[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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