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고등학교

강남구의 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개포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서울세종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중산고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단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淑明女子高等學校 Sookmyung Girls' High School
정보
설립형태	사립 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관할관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도곡동)
교훈	밝고 다습고 씩씩하게 나라를 사랑하자, 민족을 사랑하자, 자기와 가정과 학교를 사랑하자
역사
개교	1906년
현황
교장	이혜숙
웹사이트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이다. 최초 여성 판사 황윤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동문

 분류:숙명여자고등학교 동문

논란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2018년, 아시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7월 중순 서울시교육청·사교육업계에 따르면, 숙명여자고등학교 기말고사 채점 결과, 2학년 쌍둥이 학생이 나란이 문·이과 전교 1등에 올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생들 아버지가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재직중으로 인근 유명 수학학원에서는 상위권 반이 아니어서, "현직교사·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있냐" "내산 지옥 강남 최고 학교에서 일취월장한 성적 상승이 가능햐냐" "시험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는 의의 제기됐다.

이에 페이스북에 "아빠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 밤샘 노력이 평가절하 되고, 심지어 의심까지 받게 됐다." 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까지 논란이 제기됐고, 대치동 학원 관계자는 "올들어 시험지 유출·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연속으로 있었고, 최근 정신 확대로 입시제도 개편·논란으로 모두가 예민하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문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성적·학교 생활 뜬 소문이 종종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조사를 하였고,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파악하였다. 최근 성적 논란에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에서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라는 단독보도를 최초로 보도하였다.

이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2명, 본청 장학사 1명이 전날 하루 동안 숙명여자고등학교에 나가 특별장악을 하였고, 오늘 출근하여 결과를 정리하면서 추가 확인 사항이 있는지 논의중이다. 민원·논란들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자료들을 폭넓게 들여다 보고, 타교사 증언도 듣기 위하여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지 관리·성적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숙명여자고등학교장이 먼저 교육청에 특별장학·감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혀 감사 전환할 이유도 있다" 라는 추가 관계자 의견도 있었고, 교장은 "내신성적 예민한 문제와 관련돼 수험기간인 어린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교육청 조사·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부탁한다" 고 요청하였다며, 추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 진행된 감사결과에서 평소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관리 허점이 많았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게다가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도 교무실에서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한적이 있다" 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교육청 감사팀은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학교에 교원 자녀가 재학할때, 속한 학년 정기고사 문항 출제·검토에서 교원을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준수하지 않았다. 1학기 기말고사 화학 과목 서술형 문제는 학생 답안·정정전 정답이 유사하게 나올 수 없는 성격이다. " 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유출 정황은 있으나, 당사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물증도 없는 상태." 라는 입장이다.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촛불을 든 채 보직교사 시험문제 유출 논란에 철저한 진상조사·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에 강연홍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모부가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 재학 시 별도로 관리하여 성적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자녀와 같이 근무하는 교사를 자녀 학년 정기고사 문제 출제·검토에서 배제하였으나, 결재에서 배제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 교육청 감사결과·언론보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의신청·정정보도요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감사 결과·처분을 번복할 타요소는 없다" 라고 선을 그었다. 8월 30일에는 100명, 31·9월 1일에는 60명이 내신비리 즉각 중징계, 성적 무효 처리 침묵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는 "신분 노출이 걱정돼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지만, 내 아이가 정직하게 배우고,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같은 마음. 이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학교·당국은 명심하여야 한다." 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어 전교 석차가 107등→1등으로 확인됐고, 국어 모의고사 석차는 68등→459등으로 추락하였다. 영어 내신은 132등→1등으로 급상승하였지만, 모의고사는 1등급→2등급으로 떨어졌다. 국어 성적은 82등→1등으로 올랐지만, 모의고사에서는 130등→301등까지 떨어졌다. 수학은 121등, 96등으로 머물러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1학기에는 공부보다 주로 돌아다니면서 학교 분위기를 느끼고, 여름방학 방과후수업을 시작으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2학기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며 해명하였다.

결국, 쌍둥이 퇴학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았다. 교육청·전문가 자문을 받고 학모부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부정행위에 따라 성적은 0점 처리하기로 하였다. "향후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결정을 확정하겠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학모부·동문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려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 라고 밝혔다.

쌍둥이 변호인은 "시험지·메모장은 공부용 이다. 만약 정답을 모두 적었다면, 전 과목 만점을 받았어야 하는데, 만점을 받지 못한 과목도 있다. 각각 시험에서 답을 모두 안다면 만점을 맞았어야 하지만, 이중 만점이 아닌 과목도 있다. 모의고사·내신 성적은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숙명여자고등학교는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이면 좋은 성적을 받도록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하게 시험 범위를 외우도록 요구하고, 특별한 변형이 없어서 문제가 어렵거나, 변별력을 원하는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폐기는 감사 전이고, 유출로 물리적 파기를 하였다. 경찰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가져가지 않았다. " 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정황 증거를 다 공개하지는 않아서, "재판이 남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0일 최종적으로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쌍둥이 퇴학처리를 마쳤다.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수사관 15명을 투입하여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장실, 교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교무부장 자택도 압수수색하였다. 자매가 전교 1등 성적을 낸 시험에서는 고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 정답지를 단독으로 결재한 사실이 조사됐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前 교무부장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추가 정황은 노컷뉴스 라디오로 단독 보도를 통하여 정답이 정정된 시험 10문제가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前 교무부장은 "학원에서 교정도 받고, 자녀들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성적이 향상됐다." 라고 부인하며 해명하였다. 조희연은 "문제가 출제되고, 관리되는 과정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학생에게 전달돼서 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저희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단지 학생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지금 심증은 확실한데" 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물증까지 확보하였다. 삭제를 하여도 복구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를 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前 교무부장이 시험지·정답을 확인하고, 딸들에게 미리 전하여준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공모 관계로 볼 여지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경찰이 적극 검토중이다. 딸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경찰은 공모 관계 구체성, 적극성을 두고 최종 판단된다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라고 밝혔다.

경찰은 "입시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험문제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였다. 범죄 혐의가 상담한데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과정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라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정에 출석하였다.

이에, 진점옥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시험지 정답 표시는 작은 글씨로 써서 공간이 많았는데도 뒷장에 적어 감독관 눈을 피하려고 작은 글씨로 적지 않았는지, 그래서 총 18과목" 이라면서 "시험지 자체에 연속되게 정답을 적었고, 답을 이전에 알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암기장 5개 정도 증거가 제출됐는데,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유죄 판명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신우 숙명여자고등학교 정상화 비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요구하였던 사항이 반영이 돼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쌍둥이 성적이 0점 처리되고, 바탕으로 성적이 재산정돼서 피해를 입지 않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실력으로 1등하였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 라는 검찰 질문에 "맞다. 시험을 치르고 교과서 위주 출제 방식·과목교사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공부 방법으로 시험 범위를 철저하게 암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2학년 2학기에 점수가 하락한 이유는?" "국영수 과목에서 순서를 잘못 써서 틀려서 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전국 모의고사 성적에는 "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치른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영어 시험지 서술형 문제 정답 문장에 "공부하다가 중요하여 기억하려고 한 시험 시작 후에 더 정확히 기억하고자 적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허위로 답한다면 증인 인생에서 큰 잘못이 생기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답 받은 적 한번이라도 있나" "아니다. 결코 없다." "문제 하나를 암기하기, 숫자 20개 외우는 중에 무엇이 더 쉬운가" "전자가 더 쉽다." "이 사건에 주변·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판사님은 법정 안 모습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여주셨으면 한다" 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 욕심에 그랬다 싶었는데 아이들도 괴물이 됐다" "모의고사를 잘하는 학생이 내신 성적도 좋다. 말이 안된다" 라며 쌍둥이를 동정하는 여론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前 교무부장 현씨가 시험 답안을 미리 빼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 시험 출제서류 결재권자로, 시험지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야근을 한 정황이 의심스럽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폐해가 컸어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 씨도까지 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쌍둥이 딸들이 퇴학당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라며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7년을 구형하였지만 절반 형만 선고받은 셈이다. 현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가정법원에서 공모 여부 심리도 시작된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前 교무부장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아버지를 구속기사한 부분을 참작하여 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겼다. 소년보호사건은 전과는 남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녀들이 유출한 답안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타 학교 투명·공정성도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한 타교사들 사기를 떨어뜨렸다" 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현씨에게 3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논리·경험으로 보았을 때 5회에 걸쳐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 답안을 입수하여 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씨 행위는 두 딸을 위하여 타 제자들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숙명여자고등학교 업무방해를 넘어, 국민 교육 전반 신뢰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막심하다. 사립학교 결속력·구조적 문제가 단초되고,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시작하였다고 보여진다. 실형을 선고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두딸도 공소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라고 감형하였다.

이에 상고하여 쌍둥이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늦게 말씀드려 죄송하다. 저희가 참여재판을 한번 받았으면 한다. 국민 눈에 맞추어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피고인들 가족, 변호인으로 국민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불신·불만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재판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없고, 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 사건이다. 그런데 오죽하면 피고인이 국민에 호소하고 어쭈어보고자 결정하였겠나. 재판장이 고려하여달라." 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니다. 절차적으로 기일이 진행된 후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다가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쌍둥이는 숙명여자고등학교 동급생들과 학모부들 19년간 피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허탈감을 주었다.사건으로 학교 성적 투명성에 대하여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 쌍둥이는 입시정책을 뒤흔들어, 수사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 학교에서 중위권 학생이 불과 몇 개월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하여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쌍둥이 동시에 성적이 올랐다. 중위권에 있던 자매가 타 학생들을 단기간에 제치고 최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유출된 답안을 암기하여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친다고 기대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였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 아버지가 음모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원망하고 억울하여 한다.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 대가까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여달라." 라고 실형을 구형하였다.

쌍둥이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저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제 삶을 부정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끝까지 항의하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 자매 어비자기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민하였지만,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입시험을 마치고 신입생 꿈을 펼칠 나이지만, 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고,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하였다. 자매에게 평생 주홍글씨가 되지 않을지, 감당못할 굴레가 되지 않을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때 놀랐다"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딸들까지 실형을 살아야만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자비가 없는 사회냐"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고등학교 내부 성적 처리 절차를 5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숙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공교육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범죄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법정이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하는 나이이고, 아버지가 형사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고, 피고인들도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처분된 점을 종합하였다." 라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는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재판주 위반. 각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이용하여 응시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있었는데, 재판 명시규정을 위반하였다. 소지물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부적법하여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본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 고 묻자,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계속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하여 오늘 일은 이해를 부탁한다. 정답 유출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들어보아주면 좋겠다. 변호사로서 무죄라고 확신한다." 라고 주장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