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정치인)

최근 편집: 2023년 11월 3일 (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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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출생1961년 1월 4일
거주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학력서울미동초등학교 중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 법학 1학년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경력변호사오세훈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원대학교 법학과 민사소송법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청년위원장·상임운영위원회 위원 제33·34·38대 서울특별시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서울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
정당국민의힘

논란

노회찬 고인모독 발언

2019년 4월 1일 오세훈이 경상남도 창원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정의당 유세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솔직히 말하여 자랑할 바는 못되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인모독 발언이 논란이 됐다. [1]

이에 정의당 김동균은 "故 노회찬 의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 인신공격과 판박이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2]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서울 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10년 12월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전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 이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급식 비용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다른 투자를 줄이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무차별적 복지가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 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은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고 오세훈은 밝혔다. 또한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하여 저지하겠다"고 주장하였다. [3]

용산참사

21년 3월 31일 오세훈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하였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을 떠넘겨도 희생자들에게 돌릴 수 있냐. 땅·집 부자, 투기꾼 건설재벌들 이윤 추구를 위하여 가족들과 땀 흘려 일구어온 생계수단을 빼앗으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폭력만큼이나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냐. 희생자들·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사과없이 책임전가하는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용산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 시대로 역행하는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볼 때 참담하였다. 그 책임자가 다시 제2 용산참사를 촉발할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현실이 끔찍하다. 오세훈은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사퇴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주의하고 신중하였다면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 측면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하여 당시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략된 채 일부 언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영선은 "본인 성격을 드러냈다.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언어폭력" 이라고 비판하였다. [4] [5]

중증 치매 발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서구 증미역 유세에서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소리를 하였다.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집값 안정되어있다고 하느냐라고, 야당이 그정도 소리도 못하냐"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당선되고 싶으면 입이나 닥치라. 이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 주의보 내렸다더니" 라고 비판한 바 있다. [6]

비서 일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유튜버의 동영상 내용이 대부분 일베에서 나온 논리이다. 일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가깝게 두려는 오세훈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국가관·상식적·균형잡힌 사고를 하여야 한다. 극단에 치우쳐서 일베 하는 사람이 시장 밑에서 일한다니 정말 끔찍하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시장이 다시 한 번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은 "일베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생각할텐데, 김남국 의원도 일베하는 겁니까, 일베 논리인지 영상 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라. 극우라는 표현을 남용할 필요 없다. 캠프에서 같이 일하였던 친구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영상제작 감각이 있는 친구다" 라고 옹호하였다. 일베 유저라고 지목된 해당 남성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일베가 정당화 되지는 못한다. 정치인이 일베 심각성을 모르고, 독도를 들먹이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차라리 잘못된 부분은 그럴지언정 일베는 정말 부적절하다. 일베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된다. 죄송하다. 라고 하는게 정말 시장이, 시장 비서관이 그 말이 그리도 어려웠을까. 이 답변이 자질이 있을지 비판하게 된다. [7]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두고 자치구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결국 초기 업무 권한을 구청으로 넘겼다. 주민 민원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치구가 행정권을 가진 셈이라, 해당 업무가 사실상 멈추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년 6월 20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제안서를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업무 방침을 정하여 담당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았지만, 이번 서울시 결정은 자치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권한을 넘겨 달라고 한 결과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점점 제한된 땅에 주택 공급을 극대화하다보니 과밀 논란이 됐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은 대지면적 용적률 962%를 적용받아 주상복합건물로 들어섰다. 유사한 요건인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가 4배 넓은 대지면적에 4개동으로 들어선 것에 비하면 상당히 밀도가 높게 지어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주택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창문 자체를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21년 상반기 5곳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은 60: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공약이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 지지 못한 부분은, 공약 이행에 미흡하였기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서울 시장으로서 강단있게 힘든 청년들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8]

방역현장

21년 7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내 대부분 구청장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코로나 대응속도·방법에서 결이 다르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말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고 상황이 긴박한데도 방역 현장에서 서울시장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구청장들 판단이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시장주재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회의를 열 정도로 서울시 최근 대응 모습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대책회의를 하였지만 보통 상황이 긴박할때 서울시·25개 구청장이 긴밀하게 협의·대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라고 전하였다. [9]

원전 설치

21년 7월 9일 시사저널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고, 박원순은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며, 원전 불신을 심어주었다.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지속됐다. 52%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태양광 신기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정책을 개편하고, 지·하천수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겠다." 라고 오세훈은 주장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기준 전력 자립률이 11%를 기록하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라도 건설할 계획이냐. 서울시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미니 태양광을 포함하여 대안들을 다 시도하여야 전력 자립률을 의미있는 수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밝히자, 관계자는 "효율이 떨어진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미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에너지 정책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원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해명하였다. [10]

세월호 추모 공간 철거

4·16 가족협의회는 21년 7월 8일 서울시에 의해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협의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 21 ~ 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 사진·물품 철수를 요구하고, 7월 26일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할 것은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별도 대안없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 존치할수 없고, 철거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관계자는 "2019년 4월 기억공간을 개관하면서 한시적 운영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前부터 마련된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저번부터 계획한거면 예산을 들여 왜 조성하였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비극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거늘, 세월호가 싫어서 철거한다는 사실은 말이 안된다. 결국 반성도 없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은 세월호가 언급되는 것도 싫어하고, 지겹다는 입장을 전형적으로 취하고 있다. 당신들 가족이라면 그럴수 있나. 그러면 오세훈이라도 막아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결국 정권의 잘못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큰일로 치부하지 않고 싶어하는 부적격한 인식이 낳은 2차 참사다. [11]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9일 "4월 세월호 7주기에는 분명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 하자고 하지 않았나. 갑자기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대안없이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오점부터 시민들 눈에 안 띄자는 심산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들은 임시 이전에 찬성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오세훈이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고, 대안도 없이 일방적인 철거 통보만 내놓았다. 서울시가 불도저 행정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라고 밝혔다. [12]

서울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형 인터넷강의 <서울런>이 사교육업체에 수억원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밝혀져 비판받았다. 특정 사교육 업체 사익으로 세금 낭비"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년 7월 2일 서울시가 <교육플랫폼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장가격 조사 현황> 문서에 남겨둔 사항으로 인해 밝혀졌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강 업체들과 가격을 조율하는 협의를 벌이고 있었다. 업체가 만든 동영상을 직접 사오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 대가로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협의중 이라고 적은 업체는 아스크림 홈런, 메가스터드, 수박씨, 밀크디, 대성 마이맥, 메가 아카데미" 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업체로, 최종 확정은 아니다" 라고 해명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 서울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11만명 초중고 학생들과 청소년에게 인강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22년에는 범위를 넓여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교육 업체들에게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0년 강남 학생들 인강 수강률 현황> 에서는 초등 1.6%, 중학교 10.7%, 고교 2.5%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처럼 서울런 사업도 사교육 강의를 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비판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데 돈 문제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 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디딤돌 사업" 이라고 세금 낭비, 사교육 조장을 앞장서 옹호하였다. 그러면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강은 EBS를 비롯하여 대형 업체들 중에서도 인강도 무척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포화상태다. 서울시가 실효성도 없는 정책에 수백억을 들여 학원연계 인강을 만들려는 세금낭비다. 해당 돈을 학교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교육 지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여 열악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 강화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은 "엄마가 도끼 눈 뜨고 곁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아이들에게 인강은 그림 떡이거나 부담이다. 강남 인강을 가져와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서울시 발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시혜적인 부정적 영향" 이라고 밝혔다. 강혜승 사무처장도 "사교육업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13]


이에 "가만히 있어라" "제2 새빛 둥둥섬 나온다" "무슨 교육격차. 교육격차를 조장한다. EBS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오세훈 세금낭비 또 시작" "EBS가 있는데 이중으로 만든다고? 세금이 남아도나보다.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나 주라" "사교육 관계자로서 인터넷 교육 효과는 상위 5%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학습 동기가 뚜렷하고, 활용 능력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활용도 안되고 효과도 없다. 학력 격차 해소는 인터넷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사교육 지원책입니다." 라고 반응이 잇따랐다. 오세훈이 1달이 지나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자 오마이뉴스는 단독보도로 비판하였고, "사교육 인강?" "시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하나. 민간기업 영업 대행사도 아니고 별짓을 다한다" "사교육 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어" "내 피같은 세금 제발" "공교육 활성화가 아니라 사교육으로 돈 벌 생각하냐?" "공교육 강화 방향으로 힘써야 하지 않냐. 서울시 교육청이 할 일이다. 서울시장은 교육청에 도움을 주면 된다." 라는 더욱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 [14]


오세훈은 단 한번도 학력차별로 인한 혐오는 시정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에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닐까.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광고가 게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서울시가 사설 인터넷 학원 소개 업체냐" 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비난 여론은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병 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런 모습은 서울시가 학생들에게 사교육 업체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상황처럼 재연되지만 서울시가 진정으로 학습이 뒤처진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벌이려면 공교육 체제에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지, 사교육 배불려주기 식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예산 낭비가 된다" 라고 비판하였다.

박은경 회장도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격차는 주로 비대면 수업 때문에 벌어진다. 서울시가 학습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다시 비대면 학원수업을 세금으로 소개하면 실효성 없는 사교육 결탁행위"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서울런 학원 내용은 홍보물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표시를 위한 동영상." 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는 남자들 동정 여론도 들끓기 시작하였다. 애초에 학력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 사항이 맞고, 공교육 체제가 나아지고, 아이들이 시험에 얽매이지 않도록 돕거나, 공부하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하여야지, 이런 사업은 정말 세금낭비이다. 왜 EBS는 빠졌을까? [15]


이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서울 런>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단순히 민간 인터넷 학원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사무는 교육청 사무인데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적정한지 향후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교육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하여야 한다.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가 <서울 런> 사업에 대하여 보도자료 형식 기초 자료만 전달하고, 정식 회의를 가지지 않았다." 라며 항의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 직원 2명을 오시라고 하여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고 끝까지 해명하였다. [16] 그러면 그 바쁜 2분이서 또 서울시 의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가? 정말 이 사업을 장난으로 성의없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였나. 정말 괜찮을까.

임산부 먹거리 예산 삭감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우려하였던 일들이 내년도 예산편상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자치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 예산을 떠넘기고, 시민참여 사업예산을 삭감하였다. 단순 편성 문제가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민주주의 후퇴다. 오세훈은 임산부에게 먹거리 지원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2200중 1300억을 복구하였지만, 900억이 삭감됐다.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시정철학이다." 라고 예산삭감을 규탄하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실무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분과별로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을 줄이는 통보하였다가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원상복구를 시켰다. 서울시가 만들어서 운영을 자치구에 넘긴 사업까지 지원을 줄이고 있다. 이 사업들이 오세훈 시장이 비판한 부적격 시민단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시민단체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를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라고 규탄하였다. [17]

그러면서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 "혁신교육 사업 진행상황을 검토하고자 각 구별로 사업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다.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 계획서·정산보고서·학생들 교육 자료를 요청한다."며 사업 진행 업체명, 교육진행 강사명단·교육자료, 청소년 자치위·기자단 명단, 학부모 참여 명단을 요구하였다. 개별로 각각 보낸 문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혁신교육 강사 목록·주요 이력 현황·강사 선정 기준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무원은 "학생 대상 교육자료·강사 명단까지 제출 요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 "서울시 전례 없는 자료 요구에 ㅣ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황당하여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학부모 명단 요구는 수상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소리가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하였고, 사업은 과거에도 진행됐다. 사업 방식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흠집 내기용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였다. [18] 이에 "시민들에게 지원 삭감은 너무하다", "개인정보 수집은 잘못됐다"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 폐관

서울특별시2022년 12월, "서울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된다." 는 공문을 각 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서관·독서문호 진흥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15년 동안 한해 7~8억씩 지원해썼다.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에 5억원으로 줄어들다 돌연 전액 삭감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특별시는 누리집에 "도서관이 지역 내 지식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워한다. 지역사회 고간은 작은 도서관 존립,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 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광진구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이지인 관장은 "약 50개 항목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200만원 이상 지원 받았었고, 2022년에는 최상위등급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전체 운영비 10% 규모로, 대부분 신가 구입에 사용됐다. 운영자들도 공고영역에서 다 못하는 독서문화 증진, 돌봄 기능을 자부심 가지고 하였는데, 모두 부정하고 시가 사후 대책도 없다고 하여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 고 비판 하였다.

그리고, 마포구립 작은도서관 책과 마포구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들이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작은도서관 말살정책 충단으로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마을만들기·혁신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없애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고,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상임이사도 "잘 운영되는 도서관도 많은데, 구분 없이 일괄 중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책 읽고, 사고하는 시민들을 없앤다는 의미" 라고 비판하였다.


작은도서관 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혁신 사업을 서울시가 없애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그 일환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상임이사는 “잘 운영되는 도서관도 많은데 구분 없이 일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책 읽고 사고하는 시민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

난방비 인상 책임 회피

2023년 오세훈은 경로당에 찾아 난방비 인상에 대해 "가스하고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영향이 있고... (전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또 못하게 해가지고.." 라며 책임회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고 비판하였다. [20]

그리고 MBC에서는 "천연가스 LNG 국제 가격은 2021년부터 상승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미 부담을 이유로 2022년 3월까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5월 2차례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6월 달에 국제 요금이 정점을 찍었음에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7월, 10월에 2차례 요금을 인상하였다.

게다가 원전 가동률은 2015년에 85%, 2016년에 6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가스공사에서 필요하라 때 사는 현물 가격을 포함하여 일본 보다 80% 비싸게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수입량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일본보다 저렴할 때도 많고,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 하기 어렵다." 고 반박했다." 라며 비판하였다. [21]

"한국 페미니즘 과격" 발언

북미 출장 중이던 2023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예일대학교 특별강연 후 질의응답에 한 학생이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관해 묻자 “한국에서 여권이 급성장하고 있다.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는 경우 여성의 진출이 더 많다”면서 “10년 뒤면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남아 있어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고, 정치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감한 질문이라 피하고 싶었다. 저는 딸만 둘이라 본능적으로 여성 편이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22]

정책

現 무상급식

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퍼주기" 라고 주장하여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 5월 4일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사 산출·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5살은 어린이집·유치원도 갈 수 있다. 어린이들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좋은 급식·간식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이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23]

재선 선언

21년 12월 27일,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24] [25]

이에 여초 커뮤니티여성시대, 소울드레서에서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26] [27]

출처

  1. 이호건 기자. “오세훈 "故 노회찬, 돈 받고 목숨 끊어".."모욕 망언" 반발”. 《SBS》. 202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2. 오세훈·김동균. “오세훈 "노회찬, 돈 받고 목숨을.." 정의당 "배설수준 인신공격 망언". 《YTN》. 202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3. “오세훈 "무상급식 거부권 행사할 것". 2010년 12월 3일.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4. “오세훈 "용산참사 임차인탓" 발언에 유가족 "사퇴하라".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5. "죄송스럽다"..오세훈 '용산참사 망언' 서둘러 진화”.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6. "文, 중증 치매" 오세훈 막말 논란.. 진중권 "당선되고 싶으면 입 닥쳐라".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7. 신동규 (2021년 5월 8일). '오세훈 비서 일베 논란' 확산...이준석 ″뭐가 일베냐″ vs 김남국 ″탈퇴해라″”.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8. “역세권 청년주택 '속도 조절'. 2021년 7월 6일에 확인함. 
  9. “강남구청장 “서울 코로나 상황 긴박한데 오세훈 방역현장에서 안 보여””. 2021년 7월 16일에 확인함.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2946.html#csidxfa95491b47c179ba0559afe74b763c9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874.html#csidxe5a0075d38d12ac804dbeadd798fe42
  12. “박주민, 오세훈 국짐 치욕 '세월호 지우기' 부터 하나...”. 
  13. 윤근혁. “[단독] 오세훈표 학원 연계 인강?... 272억 '서울 런' 논란”. 2021년 9월 6일에 확인함. 
  14. “[단독] 최대 5억?.. '오세훈 인강', 사교육업체에 직접 지불 검토”. 2021년 9월 6일에 확인함. 
  15. 윤근혁. “특목고 지름길? '오세훈 인강' 첫 화면에 8개 학원 홍보문구”. 2021년 9월 6일에 확인함. 
  16. "학원교육 플랫폼 도움 안 돼"... '오세훈 인강' 예산 전액 삭감”. 2021년 6월 24일. 2021년 9월 6일에 확인함. 
  17. “구청장들 "오세훈, 임산부 먹거리 예산까지 삭감...시대착오적 행태 규탄". 2021년 11월 4일. 2021년 12월 1일에 확인함. 
  18. 윤근혁. “[단독] "참여 학부모 명단 내라"..오세훈 서울시, 수상한 조사”.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1일에 확인함. 
  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4026?sid=103
  20. https://v.daum.net/v/20230127184116443
  21. https://v.daum.net/v/20230127201311844
  22. “오세훈, 미 예일대서 “한국 페미니즘 과격”…성평등 질문에 ‘곤혹’”. 2023년 9월 24일.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23. “10년 만에 변했나?…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24. 입력 2021. 11. 30. 11:17. “오세훈 "재선되면 용산·상암 초대형 사업 업그레이드".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25. 이세아 기자 (2021년 1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도전 공식화...여당은 누구?”. 《여성신문》. 202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26. “Daum 카페”. 202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27. “Daum 카페”. 2021년 12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