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권

임신중절권은 여성의 신체결정권 중 하나로,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신중절권은 생식의 자유에 속한다.

개요

임신중절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중절수술을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다. 임신중절권이 없다는 것은 출산하고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따른 극히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임신중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문서를 참고하자.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신체결정권 논증

태아가 인간이라도 임신중절이 정당하다는 논거로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A Defense of Abortion"에서 제시한 사고실험이 있다. 톰슨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피아니스트를 치료하기 위해 납치당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임신중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임신중절 반대의 의견

"Pro-life"로 지칭되는, 여성의 임신중절권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배아는 인간임을 가정하고, 인간의 신체결정권이 인간의 생존권에 비해 덜 중요한 권리라고 여긴다. 임신중절에 우호적인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으로 인한 임신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이에 대해 SF소설가인 패트릭 톰린슨이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배아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는데, 10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임 치료 센터에 있다고 하자. 화재 경고가 울리기 시작한다.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방에서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방 문을 열었더니 5살 짜리 어린애가 울고 있다. 그런데 건너편 코너에 '1,000개의 인간 배아 있음'이라고 쓰여있는 냉동고를 발견한다. 연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5살 짜리 어린애와 배아 중 하나는 구할 수 있겠지만, 둘 다 구하기는 시간상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구하실래요?

톰린슨은 낙태반대론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이유는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배아가 인간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예외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된다.  낙태죄

•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 친인척간에 임신
•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태아가 유전학적 질병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장애인은 임신중절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장애인만을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장애인의 생명은 장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국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낙태금지법은 그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고 생명에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장애인을 임신중절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은 비장애인 태아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에 대한 반박은 위와 같다.

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아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피임을 하고도 임신해야 했던, 자신의 의도와 책임이 없는 모든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의도와 다르게 여성혐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중절 가능한 시기가 지나 중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들을 결국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에 몰아넣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1.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아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한 것으로 또한 생명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기형아인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면, 비장애인인 경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왜 안되겠는가?

1.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태아 때문에 모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경우, 모체는 당연히 태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이전에 모체가 우선하고 태아는 모체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태아와 모체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중절 시술의 불법화

실질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기에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게 된다.

낙태죄는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형평성의 문제

대한민국 형법은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사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임신의 같은 책임을 지는 남성과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임신중절 법

대다수의 선진국은 임신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한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태아를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역시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생명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본다.

임신중절법의 세계 현황

미국의 경우, 소위 "right to privacy"라고 불리는 개인이 정부로부터 개입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에 의해 임신중절권이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여긴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의 웹페이지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독일은 1995년부터 여성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절권을 행사하면 임신중절하려는 이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모가 수입이 없거나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정부가 임신중절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준다.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 그루지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노르웨이
• 독일
• 러시아
• 몽골
• 스웨덴
• 오스트레일리아
• 중국
• 캐나다
• 포르투칼
• 프랑스
• 카자흐스탄
• 터키 등

사회, 경제적 이유,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 뉴질랜드
• 영국
• 인도
• 일본
• 핀란드 등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의 임신중절은 금지인 나라

• 스페인
• 에티오피아
• 차드
• 콜롬비아
• 폴란드 등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부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 대한민국
• 말리
• 멕시코
• 브라질
• 수단
• 아르헨티나
• 타이 등

임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 사우디아라비아
• 알제리
• 우간다
• 파푸아뉴기니
• 파키스탄
• 케냐 등

임부의 육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 라오스 등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 리비아
• 베네수엘라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이란
• 파라과이 등

예외없이 임신중절이 금지된 나라

• 과테말라
• 칠레 등

지역에 따라 법안이 다른 나라

• 미국
  • 본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1973) 판결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분류에 속했으나, 2022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임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행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6주 이상의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 위헌 심판을 각하함에 따라 이 분류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칸소 등 타 주의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에 추후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인권 단체의 활동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온라인 상담 후 임신중단유도제를 배송해주는 Women on Web은 정식 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수많은 개인, 조직,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비영리 단체로는 Women Help Women이 있다.

임신중절 반대론

모든 임신중절이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며, 임신중절이나 사후피임약 복용은 살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정자가 난자 외막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나머지 정자의 염색체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단일 정자가 난자에 진입한 경우에도 두 생식 세포의 유전자는 하루 정도 분리된 채로 지내며, 병합된 유전체가 세포를 제어하기 시작하려면 하루 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특정 순간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관점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60~70% 정도는 착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정란을 생명으로 간주하면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착상 후 며칠이 지나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며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명이 하나였다가 갑자기 둘 또는 셋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것인가? 배아의 모든 개별 세포들은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배아의 모든 세포들을 개별 생명으로 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출산은 필연적으로 대량 학살을 동반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 올라온 것과 같은 초기 임신중절 유도제는 오히려 응급피임약보다도 몸에 덜 해롭다. 이렇게 본다면 임신중절 반대자들은 사실 임신중절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증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신중절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임신중절이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에만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 보통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허락해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중한 생명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논리에 따르면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했을 때의 배아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배아에 임의적인 선을 긋는 것이다. 또한, 이 논리는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저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는 당신이 무책임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수반한다. 상호동의하 성관계는 단죄되어야 하는 성질의 행위가 아니며, 이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은 생명을 처벌 행위, 즉 짐으로 본다는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더 나아가 임신중절을 한 사람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중절 시술은 결코 싸지 않고 때문에 많은 금전적 여력이 필요한 선택이다.

같이 보기

• 자기결정권
• 임신중절
• 미프진
• 원하지 않는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