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죄형법정주의 |
기본 정렬 키 | 죄형법정주의 |
문서 길이 (바이트) | 5,175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1818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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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