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소명권 행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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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isI (토론기여)
  • 소명과 질의를 진행할 통일된 문서 필요
소명과 함께 제재를 결정할 사람들이 제재 대상자에게 질의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재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어서 여러 이용자들에게 어떤 것이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알리는데에도 도움이 되며, 다음 제재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소명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의 확보 필요
제재 결정 기한이 3일인 것은 소명권 행사에 대한 고려가 빠진 기간인 것 같습니다. 현 4일도 짧아보입니다.
  • 소명권 행사의 박탈은 특정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 있음
현재 "긴급 편집 차단 절차 진행 중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각 편집 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소명권 박탈'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소명권의 박탈은 소명권 행사가 페미위키의 운영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소명권 행사 공간 내에서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