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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기한 차단에 대한 문의가 [https://femiwiki.com/w/%ED%8E%98%EB%AF%B8%EC%9C%84%ED%82%A4%ED%86%A0%EB%A1%A0:%EC%A0%9C%EC%9E%AC_%EC%A0%95%EC%B1%85/%EC%9D%B4%EC%A0%84_%ED%86%A0%EB%A1%A0#.EB.AA.A8.EC.9A.95.EC.A0.81_.ED.91.9C.ED.98.84.EC.9D.B4_.EB.8B.B4.EA.B8.B4_.EC.82.AC.EC.9A.A9.EC.9E.90.EB.AA.85_.EC.82.AC.EC.9A.A9_.EA.B3.84.EC.A0.95_.EC.98.81.EA.B5.AC_.EC.B0.A8.EB.8B.A8.EC.9D.98_.EA.B1.B4 이 토론]에서 제기된 적 있는데, 두 건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건만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대화 일부입니다. | 해당 무기한 차단에 대한 문의가 [https://femiwiki.com/w/%ED%8E%98%EB%AF%B8%EC%9C%84%ED%82%A4%ED%86%A0%EB%A1%A0:%EC%A0%9C%EC%9E%AC_%EC%A0%95%EC%B1%85/%EC%9D%B4%EC%A0%84_%ED%86%A0%EB%A1%A0#.EB.AA.A8.EC.9A.95.EC.A0.81_.ED.91.9C.ED.98.84.EC.9D.B4_.EB.8B.B4.EA.B8.B4_.EC.82.AC.EC.9A.A9.EC.9E.90.EB.AA.85_.EC.82.AC.EC.9A.A9_.EA.B3.84.EC.A0.95_.EC.98.81.EA.B5.AC_.EC.B0.A8.EB.8B.A8.EC.9D.98_.EA.B1.B4 이 토론]에서 제기된 적 있는데, 두 건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건만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대화 일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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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 ;탕수육 | ||
:''(전략)'' 영구 차단 두 건은 현재의 제재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저는 차단 해제에 찬성합니다. 정책 시행 전에 집행된 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인 형법의 관례를 따라 1) 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소급원칙을 따르고, 2) 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영구 차단은 없다"로 완화되었으니 기존에 적용된 영구 차단을 해제할 논리가 생기니까요. ''(하략)'' | :''(전략)'' 영구 차단 두 건은 현재의 제재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저는 차단 해제에 찬성합니다. 정책 시행 전에 집행된 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인 형법의 관례를 따라 1) 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소급원칙을 따르고, 2) 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영구 차단은 없다"로 완화되었으니 기존에 적용된 영구 차단을 해제할 논리가 생기니까요. ''(하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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