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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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밑줄 친 문장은 단순하게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고 사자모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 우선 밑줄 친 문장은 단순하게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고 사자모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 ||
그런데 그 아래부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적으셨고 해당 판례도 확인해보니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흐음? | 그런데 그 아래부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적으셨고 해당 판례도 확인해보니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흐음?님께서 모욕이 성립한다고 적으신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혹 새벽에 문장을 적으시느라 졸린 와중에 잘못 적으신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