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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회의 저속함을 보이는 법입니다.
- '여성'만을 타겟 삼은 낙태법과 여성 성착취 문화의 어우러짐
여성은 낙태를 선택할 수 없도록 손발 묶어놓고,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피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되었든 애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만큼 사회취약층도 늘어나겠지만, 출산률만 놓고 보면 사회로선 별로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남성도 함께 낙태법으로 처벌한다면?
먼저 피임률이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는 낙태법 폐기가 논의되겠죠. 사회로서는 출산률에서도 손해를 볼 것이고, 여성을 사회적 취약 계급으로 두는 것에서도 손해를 크게 볼 것입니다. (여성은 출산함으로써 사회취약층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취약층이 아니라고 해서 여성 자신도 취약층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