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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저도 동의합미다
처벌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만 궁금한게 있는데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방조범으로 낙태죄(정확히는 다른 범죄도 이런거로 같이 처벌합니다)에 참여한 남성도 처벌하는데요.
검사가 증거를 모으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외의 남성이면 비동의했거나 몰랐다거나 둘중 하나 일텐데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은근히 동조하는거도 방조범으로 들어가니까요) 마지막 문단에서 남자도 처벌한다면 이라고 적어두셔서요..(남자도 처벌된 사례자체는 뉴스로도 나오긴 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