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여성 지원 제도" 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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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요정 (토론기여)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그 지원 제도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원보다는 폭력을 방관하고 빚더미에 오르게 만든 포주와 ,그리고 폭력을 가한 성매수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고, 그걸 그 옐로 하우스 여성에게 배상 형식으로 전하고, 거기에 국가는 적법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위로를 취지로 위로금을 주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장불고기 (토론기여)

(착오 없도록 내용에 맞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국 위로금도 그 액수만 다를 뿐 지원의 한 줄기라서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 발생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대통령령에 준하는 특별법 지정이 필요하구요. 여러모로 헤쳐나갈 장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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