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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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짭) (talkcontribs)

페미니스트분들이 흔히 여성이 억압 받거나 안좋은 부분에 대해 말하는게 임금 이야기잖아요 뭐 동일 임금 그런말도 있고 회사 사장들은 임금이 낮으면 다 좋아할텐데 그럼 직원을 여자로 뽑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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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1124 (talkcontribs)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글이 생각나서 일부 옮겨봅니다.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먼저 개인적 접근인 인적자본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노동력 공급자인 개인(여성)이 인적자본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직업지위와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으로 첫째,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1차, 2차로 구조회되어 있고 여성이 2차 시장, 성차별적 직업에 고용되기 때문으로 본다. 둘째, 성별분업이론은 여성이 2차 시장에 집중되는 ‘원인’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권력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성별분업현상과 그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1)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란 노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교육, 공식 · 비공식 훈련, 현장 훈련, 직업경험 등의 꾸러미이고, 이 크기가 숙련 등 유능함과 생산성을 결정하며 따라서 임금 또한 이에 준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측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의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인적자본을 지닌 공급측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성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즉, 개인들은 인적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취득할 수 있는 소득(기회)을 희생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의사결정 단위인 가구는 여성이 집안일에, 남성이 노동에 전념하는 것이 가구에 이득이 된다고 본다. 때문에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이고 주부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이 인적자본을 덜 획득하게 된다. 노동 수요 측인 기업에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 · 훈련 · 지식 습득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남성을 오랜 숙련과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배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직업 · 고용형태의 성별 격차는 가구단위에서 이뤄지는 합리적 · 자유 선택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낮은 인적자본 투자는 낮은 임금 수준, 즉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높은 숙련 수준이 요구되는 고생산성 직종의 여성 진출을 제한하고, 인적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이직과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미숙련 · 단순 · 저임금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게 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현실의 노동시장은 단일하거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한 경쟁이 어렵다는 점, 임금결정의 기반이 되는 숙련규정이 이미 성차별적[주 1]이라는 점, 노동시장 내 갖가지 차별에 대해 눈감기 때문에, 학력별 ·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생산성의 차이보다 차별로 인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시장진입 전의 여성들이 겪는 인적자본투자를 제한하는 장애요소들을 간과함으로써 시장 내부의 성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인적자본 부족이라는 여성 개인의 실패로 본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고 성차별의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의 성별구조화에 있다고 본다. 즉, 노동시장이 인종, 성, 교육, 산업 등의 변수에 의해 1차/2차 노동시장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요점은 남성들은 주로 1차 시장에, 여성들은 주로 2차 시장에 충원된다는 것이다.    1차 시장의 특성은 거대자본, 체계적인 채용을 통한 노동력의 충원, 고용안정, 고임금, 좋은 작업환경, 내부의 승진 사다리,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들로 구성된다. 2차 시장의 특성은 영세한 자본,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미숙련, 빈약한 노동자 조직, 승진기회의 부족, 장래성 없는 직무, 높은 이동률을 보이는 직업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분리된 이유는 노동력 수요 측의 막강한 힘 때문이다. 즉, 자본은 이윤 확보를 위해 인종 · 성 · 연령 등 다양한 노동력의 차이를 토대로 집단을 구분한 후 서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연대를 막고 각 집단을 이질화하는 분할지배(divide-and-rule)를 꾀하기 때문이다.[주 2] 특히 성(性)은 노동시장을 분절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해 노동시장의 성별분절, 성별 직종분리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교육 · 훈련의 꾸러미가 큰 여성도 1차 직종에서 수요하지 않는 한 2차 시장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한마디로 개인의 인적자본의 특성보다는 성분절적 · 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의 여성을 열등한 지위에 있게 하는 요인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나아간 이론이다. 또한 2차 부문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2차 시장 내에 구조회되어 있는 직무방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통계적 차별의 부당함[주 3]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이론은 개인보다 시장구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1차(2차 또한) 시장 내부에서도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성역할, 여성의 가사와 육아의 책임 또한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책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통합해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분절만 언급할 뿐, 2차 시장에 충원되는 노동자가 왜 대부분 여성인가, 더 구체적으로 왜 직업분리가 성별형태를 띠는가에 대한 설명은 불완전하다.

3) 성별분업이론

 성별분업이론은 사회적 성별노동 분업구조(sexual division of labor)의 확립[주 4]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전담과 시장노동에서의 직종분리 및 저임금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 가족임금[주 5]의 도입 이후 확립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노동전담자’라는 성별분업구조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절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성별분업구조하에서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 노동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반면, 여성은 남성과 동일직무를 수행해도, 또한 실제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도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는 적합한 일이 따로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일자리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분리로 구체화되어 갔다.

 이미 성별 위계를 내포하고 있는 성별 직업분리는 수평적/수직적 분리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분리란 보수와 지위가 높은 업종 · 직종에 남성이, 낮은 부문에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수평적 분업이란 한 직종, 사업장 내에서 남성 직무와 여성 직무의 분리를 말한다. 또한 여성 집중 직종에 결합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여성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여성비율이 높은, 돌봄 및 가사노동과 유사한 노동인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재봉사, 식품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 업무의 질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점, 둘째, 가사노동의 ‘무보수’성이 시장에서의 ‘가사노동을 닮은 관련 직종’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들 수 있다.

  1. ‘숙련노동’은 단순히 기술적 정의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조직력에 의해 자신들의 노동을 숙련노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조직에서 배제된 여성의 숙련은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에 사용하는 여성적 숙련(섬세함, 능숙함, 손재주 등)과 여성의 능력(타이핑, 식사준비, 의류수선 등)이 지위격하되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김미주, 2000).
  2. 안정된 고용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1차 시장고용주의 욕구는 2차 시장과의 끊임없는 분할을 가져오게 된다. 이들 고용주는 각기 다른 직업군에 각각 다른 입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을 만든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청과 임시보조직 등 2차 부문으로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시장 노동자의 고용상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3. 예를 들면 직업 위계상 불리한 위치에 놓인 남성들은 직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처럼 소위 낮은 작업 헌신성, 도피 성향, 높은 이동률, 연대성 부족, 경제적 보상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 경향 등을 보인다는 것이다.
  4. 가족임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에 맞서 남녀가 함께 취한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성에게 종속과 억압을 강요하고 독신 · 이혼 · 사별여성들을 궁핍으로 몰아넣고 노동계급을 분리시키면서까지 여성에 대한 특권을 유지하려는 남성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백영경 · 이남희, 1999)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 쟁점과 실천, 양서원. 36-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