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대처법의 토론 주제

이 문서 존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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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generation (토론기여)

이 문서 아무리봐도 위법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yke (토론기여)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헌재결정이 있어서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그보다도 원치는 않지만 낳기로 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고 남자(정확히는 정자주)에게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제네요

낙엽1124 (토론기여)

문서 일부 내용에 대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문서를 아예 삭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모자보건법상 몇몇 경우의 임신중절은 낙태죄 조항 폐지 전인 현 시점에도 합법인 점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