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Snorlax님이 토론: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사망 사건의 "'고소인' 표현" 주제의 게시물의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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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자명예훼손정도일텐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수정 요청 이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자명예훼손정도일텐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수정 요청 이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구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