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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7일 (토) 17:46수동문토론기여님이 긴급피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