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별하자는 말에 분노한 상대방에게서 스토킹, 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등의 신변 위협도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키며 관계를 끝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이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탄생이 불가피한 단어다.
참고로 2011~2016까지 5년간 이별과정에서 성폭력, 감금, 촬영, 협박 및 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매년 약 7000건씩 발생하였다. 2005년부터 10년간 이별살인 피해자는 총 1059명으로 3.4일에 1명 꼴이다.
2016. 02~03월 데이트범죄 집중 신고기간 중 집계된 피해자는 여성(92%)이 압도적이였으나 남성(4.1%)도 일부 있었다.
2. 관련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자백을 포함한 증거가 유죄의 입증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하였다.
성폭행은 강간/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래 사례에는 미수범이 없기에 성폭행 대신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1 스토킹/감금/협박/납치/폭행/강간사건
2013. ??. ?? ?? ?? 낙태 협박사건 기사링크 기사링크
2014. 03. ?? 서울 관악 10대 낙태후 강간사건 기사링크
2014. 09. ?? 경기 연천 20대 나체사진 협박사건 기사링크
2014. 04. ?? 교직공무원 30대 최모씨 스토킹/협박사건 기사링크
2014. 09. 02 경기 광명 30대 감금/협박/강간사건 기사링크
2015. 07. 16 전북 전주 40대 김모씨 맥주병 협박/강간사건 기사링크
2015. 08. 08 충남 천안 20대 군인 감금/강간사건 기사링크
2015. 09. 01 전남 순천 50대 남성 인질극 기사링크
2015. 09. 13 부산 영도 30대 남성 필로폰 투약사건 기사링크
2015. 10. 16 전북 남원 40대 나사못 투척사건 기사링크
2016. 01. 11 경기 남양 20대 군인 가택침입 강간사건 기사링크
2016. 02. 02 대구 이곡 40대 김모씨 승용차 돌진사건 기사링크
2016. 02. 14 서울 도봉 40대 음악가 특수폭행/협박/강간사건 기사링크
2016. 02. 10 서울 강남 30대 프로복서 폭행사건 기사링크
2016. 03. 27 서울 마포 30대 남성 라이터 화상/감금/폭행사건 기사링크
2016. 04. 03 경기 고양 30대 황모씨 청혼거절 손가락 절단/강간/감금사건 기사링크
2016. 05. 26 전북 익산 40대 장모씨 감금/강간/제초제사건 기사링크
2016. 06. 17 충남 아산 30대 남성 납치폭행사건 기사링크
2016. 06. 03 경상 부산 40대 허모씨 과속질주 감금/협박사건 기사링크
2016. 08. 12 경기 평택 30대 남성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기사링크
2.1 화학약품테러사건
2012. 03. 27 대구 동구 40대 남성 빙초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015. 09. 25 경기 광주 30대 조모씨 우유팩 염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015. 12. 24 서울 용산 40대 직장인 전기충격기/염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016. 06. 15 광주 광산 30대 남성 빙초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2 살인(미수)사건
2012. 09. 20 울산 중구 20대 남성 여자친구와 자매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3. 05. 17 경기 화성 60대 남성 엽총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3. 09. 16 강원 태백 10대 남성 여자친구 등 2인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4. 04. 04 대구 수성 20대 남성 동거 여자친구 흉기 살해 기사링크
2014. 05. 19 대구 달서 20대 장모씨 여자친구 부모 살해/여자친구 감금사건 기사링크
2014. 07. 13 서울 면목 30대 정모씨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4. 12. 06 대구 동구 30대 남성 가택침입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4. 12. 13 경기 오산 30대 남성 맨홀 시체유가/살인사건 기사링크
2015. 01. 31 경북 포항 40대 최모씨 승용차 돌진사건 기사링크
2015. 06. 30 경기 안양 40대 김모씨 도로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5. 07. 27 대구 서구 50대 김모씨 골목길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5. 09. 03 서울 송파 40대 강모씨 살인/장롱 시체유기사건 기사링크
2015. 10. 01 인천 남동 30대 최모씨 자살/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1. 16 서울 마포 30대 정모씨 살인/가방 시체유기사건 기사링크
2016. 01. 24 경남 창원 40대 남성 벽돌 살인미수사건 기사링크
2016. 03. 30 경북 포항 20대 남성 여자친구 등 2인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4. 19 서울 송파 30대 남성 주차장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4. 25 인천 서구 30대 남성 화상실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5. 02 서울 관악 20대 이모씨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6. 28 부산 기장 40대 김모씨 코란도 바다 침수사건 기사링크
2016. 08. 10 인천 남구 50대 출소자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3. 처벌수위 논란
이별범죄를 포함한 데이트범죄의 재범률은 76.5%에 이른다.[1]가 판결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공탁금액이 (단순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만 700만원 이상)큰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명령이 같이 있을때가 많고 여기서 기술하는 것은 그 외의 건으로,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혹은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처지를 우선하여 솜방망이 처벌한 판례만을 기술하였다.
- 2014. 07. 28 서울고법 20대 남성 손도끼 살인미수/주거침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한 씨가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기사링크
- 2015. 04. 21 전주지방 50대 남성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미련을 버릴 것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 기사링크
- 2015. 07. 09 울산지법 20대 남성 성관계 동영상 협박 및 강간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판결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사링크
3.2 벌금 및 집행유예 후 재범사건
2014. 01. 11. 50대 남성 벌금 선고후 동일 피해자에게 스토킹/감금/협박 기사링크
2015. 07. ??. 40대 보험설계사 집행유예 선고후 동일 피해자에게 스토킹/살해협박/욕설 기사링크
4. 관련 방송
2015년 12월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안전이별 서비스'라는 코너를 방송한 적 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5. 참고
- ↑ 집행유예란 징역기간과 자숙기간을 함께 판결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 않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떨어지면 범인은 곧바로 출소하고 이후 4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앞의 징역형을 면한다. 4년의 기간 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앞의 2년형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