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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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09:142022년 9월 18일 (일) 09:14‎ 수동문 토론 기여‎ 1,942 바이트 +1,942‎ 새 문서: {{법률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던 것으로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해설 == 형법 제 24조에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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