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Revision history

Diff selection: Mark the radio buttons of the revisions to compare and hit enter or the button at the bottom.
Legend: (cur) = difference with latest revision, (prev) = difference with preceding revision, m = minor edit.

25 October 2023

2 July 2023

6 December 2022

18 September 2022

  • curprev 09:1409:14, 18 September 2022수동문 talk contribs 1,942 bytes +1,942 새 문서: {{법률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던 것으로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해설 == 형법 제 24조에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Tag: Visual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