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제목 | N번방 방지법 |
| 기본 정렬 키 | N번방 방지법 |
| 문서 길이 (바이트) | 9,342 |
| 이름공간 ID | 0 |
| 문서 ID | 40127 |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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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N번방 방지법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추진된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안들이다. 관련하여 통과된 법안은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강간·유사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개정안의 총 6개이며,[1]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도 5월 10일에는 상임위를, [2] 20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