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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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18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폐기된 법이다.[1]

1 발의

  • 18대 국회 - 김상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 발의[2]
  • 20대 국회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법안 등 3개 법안이 발의[2]
  • 21대 국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 출처

  1. 홍수형 기자 (2020년 11월 4일). ““국회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우선 처리하라””. 《여성신문》. 
  2. 2.0 2.1 류인하 기자 (2019년 12월 8일). “[인터뷰]"정부조차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현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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