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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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은 집안을 꾸리기 위한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한다.

1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노동

서울시의 '2020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서울시민의 일·생활 균형 실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거주 여성들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 2시간 26분, 남성은 41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의 3.6배였다. 이를 보고 여성의 가정주부 비율이 높아서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 1분, 남성은 38분으로 맞벌이 여성은 집안일에 남성의 3.7배를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1]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더 심하다. 2019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자는 54분, 여자는 3시간 7분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하루 평균 1시간 4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이 하루 평균 2시간 39분을 소비하는 반면 남편이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4시간 4분이나 됐다.[2] 즉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로 남편이 해야 할 가사노동까지 해결함으로써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외벌이 가구에서조차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36분을 가사노동에 쏟았다.[2]

결혼하지 않은 남성은 하루 평균 35분을 가사노동에 썼으나 여성은 64분을 가사노동에 썼다.[2] 이는 미혼 상태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1인 가구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많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실제로 남성의 고독사 비율은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데, 주요인이 '요리하지 않음'으로 꼽힌다.

2 경제적 가치

2.1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던 시도들

2.1.1 공표된 통계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업주부의 하루일과를 37개 항목으로 몬들어 노동시간 대비 월급을 계산한 전업주부 연봉계산기를 발표했다.

2005년 김종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과 권태희 밤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평균 월 111만원으로 추산되었다. 30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환산액이 월 1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119만원, 40대 116만원, 50대 92만원, 60대 60만원으로 평가됐다.[3]

2001년 9월 통계청의 1999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세미나에서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주부의 가사노동 총가치를 72조(GDP의 약 15%), 주부 1인당 연간가치는 약 1,360만원, 월 무급 노동가치는 113만원로 추산하였다.[4]

여성가족부는 2001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거쳐 이화여자대학교에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Unpaid Household Labor, SAUHL) 연구'를 의뢰하여 국민계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가치를 체계화한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에 착수, 2002년 2월에 첫 산정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총 부가가치는 143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평가되었다.[5]

법원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집안일을 못하게 된 전업주부의 손해를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2016년 하반기의 경우 99,882원이었다, 집안일에 휴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주부 연봉은 3,646만 원인 셈이다.[6]

1999년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 113만원을로 추계하였다.[7] 위에 나와있는 2001년 발표가 1999년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이것을 잘못 파악한 모양이다.

2.1.2 확인이 안 되는 통계

2005년 한 증권사는 주부의 연봉을 2천1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추산했고 한 홈쇼핑 업체는 40대 전업주부의 연봉을 3,407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 주부는 집안일을 세탁과 청소 등으로 세분화해 계산한 결과 연봉이 5,760만 원이라고 주장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6]

2.2 산출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3월까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통계 개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렇게 집계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GDP 집계 등에 활용될 전망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이 21년 6월 21일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보면 2019년 무급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는 500조로 5년전보다 35.8% 늘었다. 명목 GDP 25.5% 달하는 규모로, GDP 대비 가사노동 가치 비율은 2004년 22.1%~ 2019년 25.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949만원으로 5년동안 33.3% 늘었다 가사노동 가치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중은 72.5%, 남자는 27.5%이다. 인구로 나누면 여성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1380만원, 남자는 521만원이다. 여성이 남자에 비하여 2.6배이다. 성적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편중되는 상황은 아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남자 무급 가사노동은 2004년 45분 ~ 2019년 64분으로 늘고, 여성은 226분~ 205분으로 줄었다. 가사노동 가치 성별 구성비도 2004년 여성 77.2%, 남자 22.8%에서 2019년 72.5%, 남자 27.5%로 개선됐다.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층 가사노동이 들었다. 60 이상 가사노동 가치는 5년전보다 68.2% 늘면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60대 이상으 27.5% 늘면서, 30대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가사노동 가치가 5년전보다 80% 늘었다. 2인가구는 66.8%, 3인가구는 38%, 4인가구는 21.3%, 5인 이상 가구 10.8%로 증가하였다. 1인가구 확산으로 1~3인 미니 가구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2004년 40%였지만, 20년 57.3%로 증가하였다. 4인이상 가구 평가액 비중은 같은 기간 42.7%로 줄었다. 가사노동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가치가 5년새 44.3% 늘었따. 반려동물·식물 돌보기가 111.2%로 급증하고, 가족·가구원 돌보기는 14.3%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 돌보기가 17% 늘어난 가운데 성인 돌보기는 11%로 감소하였다. [7] [8]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