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은 집안을 꾸리기 위한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한다.

1 가사노동에서의 성평등

1.1 주의 사항

남성의 '아내(어머니)의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은 스스로의 젠더 권력을 시혜적으로 베풀겠다는 ( =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 하에, 자신과는 상관 없는 집안일에 무려 가정적인 남성인 본인께서 참여해주겠다는) 발언이다.

2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분리 ?

2.1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전장에 끌려가거나 징집을 피했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성이 파다했다. 덕분에 생계를 위해 가사와 함께 임금노동을 동반해야중복해야 했던 여성들은, 또한 자식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더 절박하게, 피난통에 삯일을 하거나 나물이라도 뜯어 다듬어 내다 팔고 수채통에 버려진 콩나물을 씻어다 콩나물국이라도 먹이기 위해 부단히 몸을 움직여야 했다.

2.2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며 공단들이 줄줄이 세워지고, 여전히 아들들은 속편하게 고등교육이나 받으면서, 그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 여공들이 도시로 대거 올라와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집에 돈을 부쳤다.

2.3 1970년대

여공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와중에 새로운 형태의 여성 노동들이 등장했다. 현대의 외판원 격인 '수입품 아줌마', 그리고 '식모'가 그렇다. 가난한 시골집에서는 거의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열 살이 넘는 여성들을 (입 하나 더는 셈 치고) 식모로 도시에 내보냈고, 때로는 복불복으로 돈'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

2.4 1980년대

졸업정원제가 시행되어 70년대에는 5%가 채 되지 않던 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이 부쩍 늘어난다. 이로 인하여 대졸 여성들이 지닐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일례로 삼성이 91년도부터 공채에서 여성 직원을 뽑기 시작했다.

2.5 1990년대

그나마 조금씩 착실히 넓어지고 있었던 여성 직업의 지반이 1997년 외환 위기로 붕괴된다. 당연하게도 기업의 정리 해고의 첫 번째 대상은 여성이었기에. 이러한 실상과 반비례로 언론은 매일같이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 하다 뒷산에서 목 매는 가장' 같은 서사(만)을 강조했다.

2.6 2000년대

외환 위기의 여파로 비정규직이 상시화되면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채워진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대기업 남성노조가 주도하던 판에 여성들이 나서기 시작한다.

2.7 여기 어디에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분리가 있는가?

3 경제적 가치

3.1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던 시도들

3.1.1 공표된 통계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업주부의 하루일과를 37개 항목으로 몬들어 노동시간 대비 월급을 계산한 전업주부 연봉계산기를 발표했다.

2005년 김종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과 권태희 밤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평균 월 111만원으로 추산되었다. 30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환산액이 월 1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119만원, 40대 116만원, 50대 92만원, 60대 60만원으로 평가됐다.[1]

2001년 9월 통계청의 1999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세미나에서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주부의 가사노동 총가치를 72조(GDP의 약 15%), 주부 1인당 연간가치는 약 1,360만원, 월 무급 노동가치는 113만원로 추산하였다.[2]

여성가족부는 2001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거쳐 이화여자대학교에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Unpaid Household Labor, SAUHL) 연구'를 의뢰하여 국민계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가치를 체계화한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에 착수, 2002년 2월에 첫 산정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총 부가가치는 143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평가되었다.[3]

법원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집안일을 못하게 된 전업주부의 손해를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2016년 하반기의 경우 99,882원이었다, 집안일에 휴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주부 연봉은 3,646만 원인 셈이다.[4]

1999년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 113만원을로 추계하였다.[5] 위에 나와있는 2001년 발표가 1999년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이것을 잘못 파악한 모양이다.

3.1.2 확인이 안 되는 통계

2005년 한 증권사는 주부의 연봉을 2천1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추산했고 한 홈쇼핑 업체는 40대 전업주부의 연봉을 3,407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 주부는 집안일을 세탁과 청소 등으로 세분화해 계산한 결과 연봉이 5,760만 원이라고 주장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4]

3.2 산출하기 위한 시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3월까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통계 개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렇게 집계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GDP 집계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5]

4 출처

  1. 이하나 기자 (2017-01-25). "[가사노동 불평등 보고서③] 전업주부 연봉은 '3745만원'". 여성신문. 
  2. 연윤정 기자 (2001-09-15). "주부 가사노동 총가치 72조원…GDP의 15%". 매일노동뉴스. 
  3. "무보수 가사노동가치 GDP의 30~35.4%". 여성가족부. 2002-02-28. 
  4. 4.0 4.1 박성원 기자 (2016-09-15). "명절에 허리 휘는 '가사 노동자' 전업주부의 연봉은?". MBC 뉴스데스크. 
  5. 5.0 5.1 이유진 기자 (2017-10-23). "정부, 가사노동 경제가치 공식 통계 삼는다". 여성신문.